정부가 발주한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포스코건설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포스코건설에 7억 원이 넘는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는 2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 및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이 만들어진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으로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 강화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했다.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건설산업분야 경제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하도급자·건설근로자 피해구제 방안 등 건설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건설현장 자재금액 지급기준을
건설업종의 하도급업체가 지급받는 공사대금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를 축소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 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25일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이 하도급 근로자까지 제대로 지급되는지 직접 점검했다.
조달청은 공사비 약 1조 9000억 원 상당의 38개 공공건설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올해 ‘설 명절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특히 하도급 대금·건
동부건설은 협력사에 공사대금을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대금 집행은 당초 이달 31일로 예정됐으나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 자재 및 장비업체 등 협력사의 자금 소요 부담을 우려해 평소보다 대금 지급을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이에 예정일에서 열흘 앞당긴 21일에 공사대금 1000억 원을 지급한다.
동부건설은 명절마다 기성대
경상수지가 78개월째 흑자행진을 지속하는 모습이다. 우려와 달리 세계교역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주력 수출업종인 반도체 호조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출이외 여타항목에서도 개선되는 분위기로 온기가 확산하고 있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지역 건설수주 확대로 건설수지 흑자규모는 1년8개월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시는 건설공사 노무비와 대금의 청구부터 지급까지 모든 진행사항을 청구자에게 공개하고,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체에게 청구 내역을 문자메시지(SMS)로 보내 안심지급을 보장한다고 4일 밝혔다.
노무자와 장비자재업체가 노무비나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청구자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중간 진행상황을 알기 어려워 매번 고객센터나 발주부서에 문의했던 불편
최근 실적호조세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으로 인한 수혜까지 기대되며 건설사들의 회사채 발행이 연일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9일 IB(투자은행)업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회사채를 발행한 건설사들이 대부분 흥행에 성공하며 일부 건설사들은 증액 발행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롯데건설은 지난 2일 마감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기
한화건설은 지난 19일 진행된 300억원 규모의 공모채 수요예측에서 1480억원의 청약을 받아 약 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지난 23일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시장금리인 6.186%에 비해 낮은 수준인 4.166%의 금리로 발행조건을 확정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화건설은 유리한 조건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수
한화건설이 추진 중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사업이 이라크 총리의 강력한 신뢰 속에 안정적인 추진 발판을 마련하고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최광호 대표이사는 지난해 말 이라크 현지에서 하이데르 알 아바디(Haider Al-Abadi) 이라크 총리를 예방하고 면담을 가졌다. 아바디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화건설의 비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가 이라크 총리를 예방하며 한화건설이 이라크에서 추진 중인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한화건설은 지난해 말 이라크 현지에서 최 대표이사가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를 예방해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화건설 측은 “아바디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화건설의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수행에 대해
한화건설은 이라크 정부로부터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 대금 약 6800억원(약 5억6000만 달러)를 지난 주말 수령했다고 2일 밝혔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인근에 약 10만 가구의 주택 및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누적 수주액은 총 101억달러(약 12조원)으로 공정률은 현재 30%다.
이번 공사대금은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3개 건설업체와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오는 9일부터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
이들 업체는 총 51억7000만 원의 건설공사 대금을 체불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6회의 행정제재를 받았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자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표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 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상습체불 건설업체 10개사(총 체불액 245억원)와 해당 업체의 대표자 12명을 소명 대상자
정부가 건설업종에서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기능인 등급제’를 도입한다. 건설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노무비를 구분해 임금 체불도 예방한다. 또 퇴직공제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고 건설재해 예방 의무자에 발주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서울시가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과 관련해 1년 동안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불법 하도급 문제중 하나인 다단계 하도급, 품떼기 등 불법 인력고용과 관련해선 공사 관계자가 매일 아침 공사 전 작업일보를 올리는 서울시
[매출채권 1/3까지 감소 … 평균회수기간 138일→57일 급격히 단축]
[대기업계열사추적] 신세계건설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크게 단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금 사정 악화 등에 따라 외부 공사대금 회수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본지가가 신세계건설의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회사의 매출채권 회
정부는 14일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통해 원도급자-하도급자, 하도급자-근로자장비업자, 발주자-원도급자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무효화한다.
하도급계약시 부당 특약을 금지·처벌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 처벌시에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