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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후반전…여야 주력 입법 두고 ‘공방’ 예고

2월 임시국회가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주력 입법을 두고 공방전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가 현격한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싸움이 팽팽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은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정부여당은 65세...

2014-02-16 09:45
여야, 지방선거 기싸움에 경제활성화법 ‘빨간불’

여야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내달부터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6월 지방선거모드’에 돌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하반기 국회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은 경제활성화를 논의 테이블에...

2014-02-12 08:36
2월 임시국회, 경기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격돌

여야가 지난 연말 마무리하지 못한 국가정보원 개혁과 검찰개혁법안도 2월 국회의 뇌관으로 꼽힌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북한인권민생법’도 쟁점 사안이다. 대북지원 문제에서 여야가 방점을 달리하고 있어서다. 새누리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민주당은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2014-01-28 08:45
방하남 장관 "내주 통상임금 지침 전달…기본급·성과 중심"

한편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중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법학교수와 법조계, 노사단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지침을 정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은 다음 달부터 노사정위 임금·근로시간특위에서 합의에 나서고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통상임금에...

2014-01-13 17:10
10년간 ‘타당성 없음’ 판정에도 5조5000억 국책사업 밀어붙여

국회 입법조사처가 19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예타조사가 실시된 사업은 총 535건. 이 가운데 238건(44.5%)이 ‘타당성 없음’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타당성 없음’ 판정에도 불구하고 17건의 사업은 예산이 편성돼 그대로...

2013-12-19 08:59
예산심사 시작했지만… ‘국정원 개혁법 연내처리’ 조항 화약고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어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여야가 두 특위에서 갈등을 빚을 경우 다른 법안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작지 않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장기 표류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등 모든 분야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의 경우 여론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2013-12-05 08:14
국회 대정부질문 일정 확정…여야 60명 명단 발표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최대 쟁점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기초연금 공약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논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6월 임시국회와 마찬가지로 비교섭단체 정당에도 15분씩의 대표발언 기회가 주어진다. 19일에는 통합진보당, 20일에는 정의당 대표가 본회의 발언을 한다.

2013-11-14 14:19
[10월28일 주요뉴스]정총리 대국민 담화·이영표 은퇴 경기 등

28일 재벌닷컴이 30대 재벌그룹 총수가 거주하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공시가격은 총 1577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 1440억원보다 9.6% 상승했다. 총수들의 집값 상승은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고, 일부 총수들의 경우 신규로 주택을 사들여 보유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중 이건희 회장의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281억원을...

2013-10-28 16:03
‘법인세 부담완화’ 정책… "낙수효과 대신 세수 부진만 부추겼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최근 국감에서 밝힌 법인세율 단일화 추진 방침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정부는 경기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며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3-10-24 10:43
이화여대, 여성리더십 관련 포럼 개최

여성리더십의 쟁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브론웬 달튼 호주 시드니공과대학 교수는 ‘호주의 여성리더십 현황과 이슈’라는 주제 아래 호주의 정치·경제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를 개괄하고 호주 최초 여성 수상을 역임한 줄리아 길러드의 여성리더십과 여성정책을 소개한다. 또 올해 6월...

2013-10-21 13:11
[국감 쟁점] 효과 없는 ‘전월세 대책’… 국감서 난도질 당할 듯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나온 3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회복은 더딘 반면 전셋값 상승세는 그칠줄 모르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격은 59주 연속 올라 최장 기간 상승 기록(60주 연속...

2013-10-14 08:03
복지위, 기초연금 축소 공방... 환노위, 화학물질 관리ㆍ위장 도급 등 도마 위

대선공약 후퇴 논란으로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연 가운데 2013년도 국정감사 세부일정과 증인채택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 공약 후퇴 과정의 진실을 검증하겠다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2013-10-07 08:07
[근혜노믹스 안녕하십니까] 정치현안·민생쟁점 여야 함께 풀어야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불발돼 2조원 규모의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특정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고, 원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외촉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집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2013-10-04 10:55
중견련, 내달 4일 대토론회 개최…통상임금·가업승계·일감몰아주기 논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발 속 돌멩이’ 제거방안 △조세제도 개선방안 △중견기업법 도입방향 등 지난 6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리는 제5차 토론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한다....

2013-08-27 13:21
김기현 “6월 무산된 부동산 법안 정기국회서 처리”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3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 철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 등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 위의장은 이날 오후 김포공항 SC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워크숍에서 “처리가 됐으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해결이 됐을텐데 불구하고...

2013-08-23 15:34
여야, 세법개정안 두고 '입장차'... 국회 심의도 난항 예상

‘중산층 월급쟁이’의 세(稅)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세금폭탄으로 규정,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의과정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오는 10월 재·보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세금 문제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013-08-09 18:59
[국회 상임위 대해부] 정보위, 국정원 대선개입NLL 논란 싸고 난타전…파행 거듭

6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국회 정보위원회는 여전히 여야 정쟁이 한창이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을 소관하는 상임위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 논란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다. 정보위에서 여야 간 네거티브 공방전이 가장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발의한...

2013-07-12 10:12
［국회 상임위 대해부］안전행정위, ‘국정원 댓글’ 경찰 조사 싸고 强대强…민생법안은 뒷전

6월 국회에서도 안행위는 이성한 경찰청장의 현안보고 과정에서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있어 이성한 경찰청장에 의한 증거 인멸 등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경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중립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곧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2013-07-08 10:32
오늘 7월 임시회 소집… 새누리 보이콧으로 ‘개점휴업’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면서 7월 임시국회를 장내 선전장으로 이용하려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으며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반대를 하는 한 이번 임시회의 정상적인...

2013-07-08 07:56
새누리“8월 중순 이후에 임시회 열 용의 있다”

그는“6월 임시국회에서 253건의 역대 임시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다”고 강조하면서“6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쟁점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7월 임시회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향해서는“한쪽으로는 국회 밖으로 나가 집회를 하면서 임시회를 열자는 것은 7월 국회를 장외투쟁을 위한...

2013-07-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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