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쟁점] 효과 없는 ‘전월세 대책’… 국감서 난도질 당할 듯

‘목돈 안드는 전세’ 유명무실…50여일간 129건 판매 그쳐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심판대에 오른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월세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 현 정부 출범 이후 나온 3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회복은 더딘 반면 전셋값 상승세는 그칠줄 모르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격은 59주 연속 올라 최장 기간 상승 기록(60주 연속 상승)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세기간 만료 후 재계약 증가로 인한 신·구수요 적체와 월세 전환에 따른 매물부족으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치솟는 전셋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꺼내든 대책이 전혀 먹혀들지 않으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실종된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대출 실적이 저조해 이번 국감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8월23일 처음 출시된 ‘목돈 안드는 전세 Ⅱ’의 실적은 지난 7일 기준 총 129건에, 대출금액으론 82억75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달 30일 출시된 ‘목돈 안 드는 전세Ⅰ’는 아직 한 건도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대출대상 및 금리가 기존 상품인 근로자·서민전세담보대출과 비교해 별 메리트가 없는 데다, 집주인들이 자기 집을 담보로 내주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어 시장에 자리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국토부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한 수정·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방안의 핵심인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발표한 시범사업지구 7곳 중 2곳(오류·가좌지구)만 지구지정을 한 상태로, 나머지 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은 주민 반발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지만 주변 분양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고 대상부지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여야 위원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처방으로 각기 다른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강력히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야당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최우선변제액 상향현실화 등을 강조하며 여당과 대립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