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완화’ 정책… "낙수효과 대신 세수 부진만 부추겼다"

기업조세지원정책의 투자 확대 기여도 낮아 실효성 의문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최근 국감에서 밝힌 법인세율 단일화 추진 방침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제2라운드를 맞고 있다.

정부는 경기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반해 야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하며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부담 완화 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이끌지 못한 채 세수 부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법인세 인상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세수 부진이 경기적 요인 뿐 아니라 법인세 유효세율(실효세율)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자본이득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외적 요인 중 법인세 부담완화 정책에 따른 실효세율 하락은 세수 부족의 원인이 경기침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실제 국세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출 상위 10대 그룹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8년 18.72%, 16.32%, 2010년 11.38%, 2011년 13.05%, 지난해 12.9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실효세율이란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세전이익(과세표준) 에서 비과세 감면분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부과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처럼 법인세 부담은 낮아졌지만 법인기업들의 설비 투자는 늘지 않았다. 2010년 부자감세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된 이후 지난 6월까지 2년반 동안 현금 및 단기자산은 43%나 급증했음에도 최근 5년간 대기업의 설비투자 등의 유형자산 증가율은 2008년 12.7%, 2010년 8.4%에서 지난해 5.7%로 오히려 줄었다.

정부는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의 투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8월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법인세 과표구간 최소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경기부양 측면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들은 날이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을 쌓아두려 한다. 전임 이명박 정부때부터 줄곧 주장해온 대기업 법인세 인하나 비과세·감면 축소로 인한 낙수효과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더욱 문제는 현 부총리의 발언대로 재정적자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단일화를 하면 대기업의 세율은 낮아지는 한편 세수는 줄어들게 될 수도 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같은 소득인 경우 개인사업자의 최고세율(33%)에 비해 법인세의 최고세율(22%)이 너무 낮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개인기업을 세금 덜 내는 법인기업으로 유도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대기업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실효성이 낮은 만큼 소득공평부담의 원칙에서라도 법인세율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