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 안녕하십니까] 정치현안·민생쟁점 여야 함께 풀어야

경제전문가 100인 설문, '표류하는 민생법안'

‘경제살리기’.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총력 목표다. 경기회복은 공약 후퇴와 증세 불가피성이 공론화되고 있는 현재의 진퇴양난 국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발버둥쳐봤자다. 국회에서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어서다. 문을 연 지 29일 만인 30일 비로소 가동에 들어간 박근혜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는 경제활성화의 물꼬를 틀 민생·경제살리기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장 국가정보원 개혁,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압력설 등 정치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파행에 부동산시장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법안,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이 여야 정쟁에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투데이가 경제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치 현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절반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여야 양보 후 민생법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생법안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각각 28%와 16%를 차지해 경제·민생법안 처리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시사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잠재성장률 회복 모두 기업의 투자가 얼마나 살아나느냐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지난달보다 0.2% 증가하며 상승 전환했지만 대한항공의 항공기 도입으로 운송장비 투자가 상당 부분 반영돼 본격적인 투자 회복세를 점치기엔 이르다는 평가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국회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불발돼 2조원 규모의 투자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지만 “특정 대기업에 특혜가 될 수 있고, 원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외촉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집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취득세율 인하 등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등을 두고 ‘부자를 위한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취득세 역시 야당이 ‘지방 세수 보전’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