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시작했지만… ‘국정원 개혁법 연내처리’ 조항 화약고

오늘 국정원·정개특위안 본회의 처리… 野, 예산안-개혁법 연계할 듯

국회가 새해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5일과 8일 정홍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6일에는 경제부처 심사, 7일에는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사업별 예산을 증액·삭감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는 10일부터 가동된다. 여당 의원 8명, 야당 의원 7명 등 1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예산안을 뒷받침하는 부수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고, 민주당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5일 오후 본회의를 거쳐 국정원개혁특위가 설치되면 양상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특위는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올 연말까지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강화 △부당한 정치관여 처벌강화 및 정부기관 출입금지 △국회 정보위원의 비밀열람 허용 등을 입법키로 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시한 국정원 개혁입법 상당수를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의 연계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우여곡절 끝에 해소된 여야 대치국면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대 쟁점은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부분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그동안 국내정보관(Information Officer) 직함으로 관공서, 언론사, 기업 등을 출입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해왔다.

새누리당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이 제한될 경우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창구가 막혀 대공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특위 설치 합의는 정부 예산 통과를 위해 국가의 중추 정보기관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까지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단순히 국정원 직원의 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된 국내정보관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정원개혁특위와 함께 설치될 정치개혁특별위도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공천폐지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수용불가’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어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여야가 두 특위에서 갈등을 빚을 경우 다른 법안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작지 않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 장기 표류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등 모든 분야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의 경우 여론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마냥 발목을 잡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일반 법안은 직권상정도 어렵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할 명분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