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 수는 역대 최다인 630곳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가 104곳으로 가장 많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71곳, 법제사법위 70곳 등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 만 200명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NLL 공방,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 등으로 인해 여야 간 정쟁의 무대로 변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 기초연금 후퇴, 역사교과서 개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인사파동, 동양그룹 부실 사태, 4대강사업 논란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정책감사는 일찌감치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에선 증인의 불성실한 국회 출석도 문제시되고 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통보를 받은 사람이...
이는 경제민주화와 노동문제, 4대강 사업, 동양그룹 부실사태 등 경제·산업 이슈들이 국감 의제로 떠오르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출석요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번 국정 감사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안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이관 문제, 기초연금 후퇴 논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동양그룹 부실 사태 등을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죄 없는 사람(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몰아내고 차떼기 정치인(서청원 전 의원)을 국민 앞에 공천해 꺼내놓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
김한길 민주당 대표, 6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 대표적 비리정치인을 재보궐 선거에 꺼내놨다”며.
◇…“글로벌 위기 이후 각국이 시행해온 경기부양책은 심폐소생술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아픈...
채동욱 법적조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그의 부인을 사칭한 사람의 호소문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채동욱 전 총장 측은 "부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인터넷과 SNS에는 '채동욱 아내의 호소문'이라는 제하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글 작성자는...
자본론을 강의하던 강사를 학생이 국정원에 신고하고 ‘천안함 프로젝트’가 상영 중지되는 등 일련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도 종북으로 낙인찍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40%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의혹으로 사퇴한 배경에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믿는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을 비롯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논란, 기초연금 공약 후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문제 등이 주요 이슈다.
특히 이번 연설을 통해 여야의 정기국회 운용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7일 연설에 나설 황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천을 뒷받침하는 공약입법과 이를 통한 민생살리기를 강조하는 데...
채동욱 전 검찰총자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비롯해 복지공약 후퇴 등의 논란 여파가 원인으로 손꼽혔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이는 전체의 56%였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관의...
당장 국가정보원 개혁,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압력설 등 정치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파행에 부동산시장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법안,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이 여야 정쟁에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투데이가 경제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치 현안과 민생법안...
그러면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양건 전 감사원장,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잇단 사퇴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가 출범 7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한 민생·복지 공약들을 파기한다는 선언이 있었다”며 “저는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시대정신에 따르겠다는 조건부로...
이날 회동에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 기초연금 문제 등으로 꼬인 정국을 풀 해법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상견례차원의 자리로 무거운 주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적어도 채 전 총장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인사난맥상이 언급되지 않았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은 애국심이라든가 국민을 생각하는 성실함 등...
김진태 발언논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여성 정치인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아들을 낳은 것으로 지목된 임모씨가 채 전 총장과 불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임모 씨가 채 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여야는 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당초 여야는 ‘저격수’와 ‘정책통’을 배치해 진검승부를 예고했으나, 채 전 총장 사퇴 배경을 놓고 여야의 근거없는 폭로전이 이어졌으며 본회의장은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다. 새누리당은 채 전 총장과 여성정치인의 염문설을 흘렸고...
민주당은 1일 검찰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결의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마땅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제출시기는 원내지도부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관여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달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황 장관이 특정 부서에 배당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선 여야 간 폭로전이 이어졌으며,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채 전 총장과 야당 여성 정치인에 대한 염문설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논란…“도덕성 문제”vs “찍어내기”= 새누리당은 채 전 총장의 사퇴 배경을 고위공직자의...
황교안 법무장관은 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감찰과정에서 선산을 조사한 이유에 대해 “참고인의 의혹과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진술 내용이 개인 신상 관련 내용이고 정보보호를 위해 밝히지는 못한다”며 “명백한 것은 참고인 진술을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석...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임모씨의 관계 틀어졌는데 그 이유는 임모씨가 채 총장과 모 여성 정치인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있었다는 의심 때문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채 전 총장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서 “우리는 귀가 없어서 못 듣고 입이 없어서 말 안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8월 중순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나 ‘채동욱 검찰총장을 날린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곽 전 수석이 경찰 출신의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채 총장에 대한 사찰자료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서 차장은 ‘국정원이 직접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