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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 상·공업 시설 허가 반대 여론 "4대강 만족 못하는 탐욕 돼지"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해공항 인근 부산 지역과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 등 12개 지역 12.4㎢(여의도 면적 4.3배)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2014-03-12 22:42
[지역경제활성화]2~4개 시군 연계 56개 ‘행복 생활권’ 추진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창원 사파지구 등 기존 개발사업이 지연됐던 17개 개발사업 활성화로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역 산업입지 공급도 늘린다. 오는 2015년까지 도시첨단산단(9개소 이상), 지역특화산단 조성, 오는 2017년까지...

2014-03-12 10:40
[지역경제활성화] 여의도 4.3배 넓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역으로만 사용할 수 있던 것에서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또 개발사업자가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할 수 있게 되며 개발사업시 민간출자비율을 확대하는 등 민간의 개발을 촉진한다. 이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은 17개로 해당 지역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12개 지역에서 여의도...

2014-03-12 10:00
[지역경제활성화]그린벨트 해제지역, 상업지역 활용 의미와 효과는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기성 시가지에 인접하고 주거외 토지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준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낮은 층수의 주택이나 아파트밖에 못 짓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고층의 아파트나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 연면적 3000㎡ 미만의 상가 등이들어설 수 있다. 준주거지역은...

2014-03-12 10:00
정부의 잇단 졸속 정책에 경제계 불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에서 이미 해제된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수습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정부 정책의 지향점이 계속 헷갈리자 당정에 직접 대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연다. 대한상의는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에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2014-03-06 10:35
[경제혁신 3년계획]기업규제 개혁…그린벨트 해제 대폭 확대

용도는 주변이 공업지역이거나 상업지역일 경우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이 경우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고층의 아파트나 연면적 5000㎢ 미만의 공장, 연면적 3000㎡ 미만의 상가 등이 들어설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법률상 용적률 상한선이 700%에 달해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가구 수가 많은 곳은 주거지역...

2014-02-25 10:45
상업·준주거지역 등 건축제한 ‘네거티브’로 변경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준주거·준공업·상업·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 규제가 현재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입지 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판매·문화·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준주거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조례로...

2014-01-16 16:14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적률·녹지율 완화…‘복합용지’ 도입

용적률 또한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뛰어넘어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공업지역 200∼300%→준공업지역 400% 또는 준주거지역 500%)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시설 외에 상업·주거 등 지원·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복합용지’도 새롭게 도입된다. 복합용지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에 공장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2014-01-07 10:00
영등포교도소 자리에 주상복합 들어선다

서울시는 교도소와 구치소 이전에 따른 복합개발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부근 개봉역 역세권의 복합개발부지를 특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고, 서로 연계해 서울 서남권 경인 관문의 새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고척 공구상가와 가까운 부지는 준공업지역 산업기반과 영세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산업시설 부지로 확보될 예정이다.

2013-11-28 22:51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도 주택·관광호텔 복합건축 가능

지금까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됐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이 준주거·준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이 주택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건설기준 등에...

2013-11-26 10:00
[9월25일 주요뉴스]첫 해군 출신 합참의장 나와ㆍ류현진 14승 달성 등

정부는 먼저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 강남3구 전셋값이면 서울시 아파트 절반 이상 산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평균 전셋값이면 서울 시내 아파트 중 절반 이상을 살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25일...

2013-09-25 15:53
정부, 하반기 투자활성화로 경기부양 총력… 2017년까지 25개 노후산단 리모델링 추진

복합용지는 준주거(용적률 최대 500%)나 준공업(용적률 최대 400%)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설정해 용적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와 공공부문 펀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2008년 추진했다가 답보상태에 빠진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과 큰 차이점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과거 정책이...

2013-09-25 10:00
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에 산업단지 9곳 추가조성한다

정부는 먼저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앞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현행 시도지사뿐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는 현재 11곳의 도시첨단산단이 지정돼 있으며, 국토부는 2015년까지 9곳(2014년 3곳...

2013-09-25 10:00
임대주택, 전문관리업자 관리…등록·처분기준 마련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은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주택법’ 시행(2014년 2월 7일)에 맞춰 개정·공포되며...

2013-09-09 11:07
용도지역 입지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앞으로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규제가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지설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1일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같은 달...

2013-08-27 08:06
서울시,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한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9일 자로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이 우려돼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지난 2008년 7월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제되는...

2013-07-26 08:50
[루머속살]페이퍼코리아, 공장 이전 초읽기…보상금 1조원 현실화되나

그는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의 16만평 공장부지를 준공업지역에서 주거 및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해 단계별로 개발하고, 공장은 오는 2016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촌동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페이퍼코리아 이전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근의 땅들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최종적으로 이전이 확정되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2013-07-23 08:05
[특징주]SG그룹, 토지규제 대폭 완화 소식에 급등세

국토부는 우선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용도지역별로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을 현재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포지티브 방식은 열거한 건축물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금지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들어설 수 있게...

2013-07-15 09:53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버냉키 훈풍에 코스피 급등 外

- 금감원-거래소 엇박자 속 출처불명 ‘퇴출기업 명단’ 난무 - 도레이, 웅진케미칼 인수 참여…판도 바뀌나 - 국민연금, PEF운용 ‘문호개방’하자…외국계 유니슨캐피탈 지원 △부동산 - 구로·뚝섬 등 준공업지역, 아파트·호텔 개발 탄력 - 쌍용건설 채권단, 김석준 회장 퇴진 요구

2013-07-11 20:29
한강변 최고층수 지역별 차등화한다

최고 층수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 중심 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 중심 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저층부 비주거 용도 포함 건축물은 40층 이하로 제한된다. 또 중심지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상, 저층부 비주거 용도를 포함한 복합용 건축물은 50층 이하를 적용한다. 복합건물이란 공공·편의·근린상업 등...

2013-04-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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