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무단 공개한 조전혁 전 의원과 언론사에 수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의 징계를 놓고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중 복직하지 않은 32명에 대해 해당 12개 시·도교육청이 2주 이내 직권면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12개 시·도교육청에 직권면직 조치 결과를 다음 달 4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병우...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기리고 했다.
21일 교육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고 조치 결과를 다음 주말까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12개 시·도교육청에 내일 보낼 예정이다.
현재 전교조 전임자가 복귀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광주, 대구, 부산, 세종...
◇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전임자 복귀 시한인 21일을 앞두고 39명을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걸음 물러선 전교조에게 교육부가 남은 전임자를 대상으로 실제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17일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전교조 전임자 39명 복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전임자 복귀 시한인 21일을 앞두고 39명을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걸음 물러선 전교조에게 교육부가 남은 전임자를 대상으로 실제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17일 서대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임자 70명 중 39명을 복귀시키겠다는 최종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 대회의실에서 교육부의 전임자복귀명령에 최종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는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
전교조 압수수색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다운됐다.
16일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시국선언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전교조 서버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는 것에 따른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전교조 서버관리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지난 5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교조...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홈페이지 서버 관리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 서초구의 전교조 서버관리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 5월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글과 조합원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앞서 전교조 소속 교원들은 최근 세월호 사건...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부터 서초구에 있는 전교조 서버관리 업체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글과 조합원의 이메일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교육부와 보수교육단체 7곳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조퇴투쟁을...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12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을 촉구할...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교총은 10일 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통해 평생 교육자와 학자로서 걸어온 명예를 지키길 기대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설되는 사회분야를 총괄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0일 서울고등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이 가입했다고 15년간 유지해온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이를 다투는 동안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전교조와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보조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법에 맞춰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후속조치를 이행 안 하는 교육청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의 질문에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전북도교육청이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벌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다고 4일 밝혀 눈길을 끈다.
앞서 3일 교육부는 조퇴투쟁 참여자의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 '교육공무원징계령'의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일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은 조퇴나 집회 참석 자체는...
교육부 조퇴투쟁 교사 징계
교육부가 조퇴 투쟁과 2차 교사선언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도부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전교조가 법외노조화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을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집단행동으로 보고 오늘 전교조 집행부와 시도 지부장 등 3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조퇴투쟁에 참가한 일반 교사 600여명...
교육부가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엄정 대처는 이미 예고됐었다. 조퇴투쟁...
전국의 일부 시·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의 복직 시한을 당초 3일에서 오는 19일로 변경했다.
3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교조 충북지부 소속 전임자 2명에 대한 복직 시한을 19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시한 연장이 김병우 신임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 서울역에서 주도한 조퇴투쟁에 대해 위원장을 비롯한 본부 집행부 16명, 시ㆍ도지부장 16명, 결의문 낭독자 4명 등 36명과 2일 발표한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 전부를 각각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에 대해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교육기본법 제6조...
전교조 교사선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맞아 발표했던 1차 교사선언에 이어 2일 2차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정권퇴진과 세월호 해결 촉구를 내세웠던 1차 교사선언보다 2차 선언은 강도를 더욱 높였다.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서대문구 본부에서 열린 교사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5월 교사 1만5000여명이 참여한 1차 '교사선언'에 이어 2일 서울 서대문구 본부에서 2차 '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2차 선언에는 김정훈 전교조 노조위원장 등 1만2244명이 참여했으며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