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크로드는 수수료를 받고 마약뿐 아니라 컴퓨터 해킹, 화폐 위조, 청부살인 사주 거래 등 불법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지난해 10월 적발돼 폐쇄됐다. 실크로드에서의 거래대금은 오로지 비트코인으로만 받았다.
이번 수사를 통해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해당 자금이 불법 목적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고객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줬다면 이는 ‘돈세탁방지법’을...
더불어 화폐전시관 맞은편에는 위변조분석실이 배치돼 있어 국가별 위조방지 요소 등을 육안으로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화폐를 분석하는 모습을 일반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했다.
외환은행 위변조대응센터 관계자는“각국 화폐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교육의 공간”이라며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들에게는 타국에서 자국의...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위 퇴직자 30%가 원전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재취업했고, 비판·견제 기능의 마비로 이어져 부품 시험서 위조나 안전 검사 조작 등의 비리로 나타났다.
철도 마피아의 경우 지난해 철도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코레일의 방만경영 이면에는 철도 관련 기관에 철도고·철도대 출신이 끈끈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원인으로 꼽혔다.
모피아는...
또 기술감사팀을 신설하고 기술서류 위조나 특정업체 특혜 여부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납품업체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발전소 현장 근무자와 기기검증 담당 인력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 직원 대상인 비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외부 제보자에게도 적용해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금융당국은 모든 카드사들이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가동해 부정사용 적발 시 곧바로 경찰에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경찰이 지난해 12월 포스단말기 관리업체 서버를 해킹해 320만건의 카드 거래 정보를 빼낸 일당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정보 유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20만5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밝혀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목포 한 커피전문점에서 POS단말기에 저장된 카드거래정보가 해킹돼 카드위조와 현금인출이 이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범인들은 통상 신용카드와 포인트카드(OK캐쉬백카드 등)의 비밀번호가 일치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POS단말기에 저장된 포인트카드의 비밀번호를 해킹한 후 고객 계좌에서 현금을 불법으로 인출했다.
경찰청이...
병행수입과 해외직구에 대한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도 보완된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가 위조상품을 취급하면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되며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해외 구매대행에 대해서는 포털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아울러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을 통해 일반인도 반품 때 손쉽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12일 “검찰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게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야 함은 물론이고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수사 소추기관이 형사법정에 위조증...
증거자료 위조 논란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빠르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졌다. 야권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 경질과 특검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상황설명,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주민번호 수집 방식과 보관을 엄격히 해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컴퍼니즈(TJX Companies, Inc)는 지난 2006년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고객 4500만명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정보가 유출, 카드위조업자 등에게 넘어갔다. 이후 티제이 엑스 컴퍼니즈는 피해자와의 합의, 법률 비용, 벌금 등으로 2억5000만 달러의 거액을 지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달 말 현 주민번호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고객정보 유출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법무부와 검찰은 손 떼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즉각적인 특검 수용으로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부가 기초 사실을 확인도 못할 만큼 사건이...
대출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대출건과 관련해 은행연합회에 KT ENS의 지급보증 사실이 등재돼 있지 않다는 게 KT ENS 측 주장이다.
KT ENS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 이러한 내용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규약 위반이자 금융기관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할 것”...
다만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 확인 카드 고객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추가적인 유통이 되지 않고 전량 회수됐다. 따라서 고객은 기존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또는 카드영업점...
국민주택기금채권 위조·횡령 사건에 이어 정보 유출까지 겹쳐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 사장은 최근 정보유출 사태에서 국민카드가 5000만건 넘는 정보를 유출, 가장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사태 수습과 별개로 사의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지주 임원과 계열사 대표들에게 “사태 수습에 우선 주력하고, 고객 피해가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당시에도 정부는 원전을 둘러싸고 이미 불거져 나왔던 각종 품질서류 위조 사건, 납품 비리, 잦은 고장 정지 등의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으로 한수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인적·조직적 쇄신을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정작 한수원이 순혈주의 타파를 외치며 인적쇄신 카드를 내민 것은 근 1년이 지난 지난달 중순께다. 원자력 순혈주의 타파, 외부인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으로 정지됐다가 재가동 절차에 착수한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현장을 방문했다.
윤상직 장관은 “지난해 원전부품 납품 비리 등으로 온갖 질타를 받았는데 갑오년에는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고장없이 원전을 운영해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신규원전...
금융위 관계자는 “다수의 자산운용사 등이 지분을 분산 소유함으로써 특정회사에 의한 지배를 방지했다”며 “상품선정 및 배치 등에 있어서도 객관적 지표(평가등급, 수익률 등)를 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식회계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등 회계부정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판단, ‘주식회사의...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역차별 △역사왜곡 △노골적 여성비하 △문서위조 △음란 성매매 게시물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일베에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일베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내용상 불법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명백한 불법·유해정보 1020건에 대해 시정요구...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최근 은행권의 부실한 내부통제체제로 인해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특히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해외점포의 불법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와 횡령 등은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은행에서 있을 수 없는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과 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