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과 금감원 간 협약은 공공·민영보험의 건전성 강화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서는 이를 위해 보험사기 및 부적정 급여 요양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공·민영보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 및 진료비 부당청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률 범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 신종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환영사를 통해 김종훈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초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을 당할 뻔 했다”며 “중요한 것은 범인을 잡기...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미션 체험을 통해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및 소비활동의 개념을 교육하는 '신한어린이금융체험교실'을 매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전국적 금융교육을 위한 '금융교육 토탈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탈북 이주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해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금융 사기피해 방지를...
보험사기 신고는 전화(1332), 팩스(02-3145-8711),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이외에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각종 금융관련 범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돼 적발이 쉽지 않아 국민들의 적극적인...
금융위원회는 개인고객(은행·증권·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거래 단말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카드사·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 거래가 진행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18곳, 증권...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 가운데 모집종사자는 1129명으로 2011년 921명에 비해 22.6%나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포상금 최고한도 인상으로 제보를 활성화해 보험사기를 줄이고 포상금관련 민원을 방지할 것”이라며 “개정 사항은 시행일 이전분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2008년 11월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자료를 넘겨받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2009년 3월 공성진 의원 외 14명이 이번에 내세운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질병정보 공유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의 자료를 민영보험이 원하는 사실상의 이유는 민영의료보험을 더 많이 팔거나 민영의료보험의 지급률을 줄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하고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해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 허위·과다 청구 등의 보험사기가 건강보험 및...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허위입원·진단 등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하고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해 수사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또 업무협약...
또 공단은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 : Fraud Detection System)을 통해 휴업급여 수령자 중 취업 내역이 있는 사람을 추출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사업장에 취업해 임금을 받으면서도 산재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부당 청구해 수령했다가 적발된 인원은 151명이며 부당이득으로 결정된 금액은 1억8000만원이다....
뺑소니 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친 때는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서 보상되는데, 이 경우 정부로부터 외탁받은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 자동차사고 대응 요령에 관해서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금감원 보험사기 방지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대응요령을 알아둘 것”을 권장했다.
가로채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사의 개인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하지 말고 금융회사가 개설한 투자상품 관련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험설계사 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한편,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등을 실시, 건전한 판매관행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6% 감소했다”면서 “대당 보험료 감소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과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확대, 기본 보험료 인하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3회계연도 대당 보험료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사는 보험료 인하 경쟁을 자제하고 보험사기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코닉글로리는 금융결제원, IBK 투자증권, 교보증권, 부국증권 수주에 이어 이번 서울보증보험을 연달아 수주했다.
회사 측은 최근 수주로 국산 무선칩입방지시스템(WIPS)의 우수한 품질을 인정 받음과 동시에 향후 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사기 및 사고가...
이외 손보협회는 형법상 보험사기죄 및 보험사기 예비행위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험사기 확산방지책 마련하고 교통사고 조사경찰에 대해 보험사기 관련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적극적인 보험범죄 수사 대응책 마련하기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개별과제에 대한 시행방법 및 세부시행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TF를 상설 운영하여 업계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은행, 카드, 보험사 등 금융권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은행 보안서비스 구축 강화 = 은행들은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시 발생하는 전자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다양한 보안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은행들은 공통의 보안서비스와 함께 자체 보안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기수법은 세금 및 보험료 환급, 카드도용, 통신요금, 우체국 택배, 자녀납치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띤다.
이메일을 통한 피싱 또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보내는 메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수법이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니 개인정보를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주를 이룬다.
또한 메일을 열었을 때 컴퓨터에 악성코드나 바이러스가 투입돼 개인정보를...
이 밖에 금감원은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확대,통신수단 이용 보험금 간편 청구,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기 방지센터 활용, 높은 수수료 요구·미흡한 서비스 제공시 펀드 판매회사변경,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 확대 등을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금감원은 올해는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금융이용 애로 해소, 금융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