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육내용은 지사형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민원감축 등 보험영업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 및 법규준수 당부, 보험대리점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보고서 제출 및 공시의무 등 제도변경사항 및 이행현황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대리점 검사 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생․손보협회의 위탁검사 운영현황 및 보험상품...
금융당국은 보험 민원 감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사는 소비자 보호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민원 발생 방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업종 중에서도 특히 보험업은 거래 과정과 상품 특성상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보험 민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9만5000건의 금융권 민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민원 감축 요구에 따라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손해율 상승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월 보험사 민원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지시한 이후 보험 민원은 지난 5월부터 전년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보험 민원은 지난 4월 전년 대비 32% 증가한 4147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5월 들어 3497건으로...
◇ 감독당국·업계, 민원 감축 해법 온도차 = 최수현 금감원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금융권의 민원 감축을 지시했고 이에 금감원은 지난 8월 보험 민원 감축 표준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보험업계는 당장 2년 내에 전체 민원 건수를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번 표준안을 통해 감독당국과 업계 간 보험 민원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핵심과제 20개·세부대책 65개에 달하는 이번 방안은 금감원이 6~7월 한달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총 17개사(생보 11개사·손보 6개사)가 참여하는 보험 민원 감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했다.
표준안은 보험사의 민원 감축 성과를 평가해 점수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민원 감축을 위해 전자청약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자청약은 태블릿PC 등으로 계약자...
민원을 50%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더 타 내도록 도와주는 브로커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 사무장들을 포함한 브로커 단체가 민원에 개입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최근 민원 감축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브로커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민원 감축 요구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구성, 보험민원 감축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민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민원에 대한 보험사와 소비자 간의 시각차가 뚜렷해 양측의 이해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보험민원 토론회는 기존의 제한적 패널들만 토론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 보험사...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자체점검 및 실효성 있는 조치를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감축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이후 보험권역의 민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위를 엄격히 제한 해석함에 따라 보험사는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면 방사선치료에 대한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금감원의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암수술급여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보험민원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불완전판매 근절 및 민원감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 보험설계사의 이직율도 줄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2012회계연도 보험사의 모집질서 준수 수준을 평가한 결과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율이 6.0%로 전년보다 0.9% 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계약 해지율도 0.3% 포인트 감소한 0.5...
금감원은 보험민원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미지급 사례를 자체 점검 및 시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보험업계는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그동안 분조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8가지 수술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를 자체 점검해 미지급분을 찾아서 돌려주도록 했다.
이번에 점검한...
금감원은 최근 이를 위한 첫 단추로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먼저 상품 개발단계부터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조기 해지를 하더라도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의 90% 이상인 상품을 보험사들이 개발해 판매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보험상품을 가입자가 통상 6개월 이상 유지하면 해지환급금은...
금융투자 부문의 민원 증가는 국제회계기준(IFRS) 소급 적용 철회 요청이 늘고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적정성 조사 요구가 많아지는 등 회계 관련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민원 감축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올 들어 금융감독당국은 은행권에 민원 감축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 하지만 올 2분기 17개 은행의 분쟁조정 건수는 486건으로, 1분기 358건 대비 35.7% 증가했다. 또 상반기 전체 분쟁 조정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5.6% 늘어난 844건이었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에 뿌리내린 갑 의식이 쉽게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감독당국의 정책집행과 함께...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운 보험민원 감축안이 1일 발표됐다.
이번 방안은 소비자보호체계, 판매, 계약관리, 보험금 지급 등 단계별로 민원발생 원인을 분석한 표준안이다. 금감원은 자체 개발한 보험 민원감축지수를 통해 이를 평가하고 매년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핵심과제 20개 · 세부대책 65개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발표됐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민원감축 표준안을 토대로 민원감축 이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2015년 9월말까지 매분기 회사별 민원감축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며 “민원감축 노력이 미흡한 회사에 대해 경영진면담, 검사실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감축 노력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월 13~7월 23일 한 달 간...
아울러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민원감축 표준안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및 교육 강화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보험사와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원활한 정보교류와 더불어 내부통제조직의 역할과 책임 강화 및 자체 감사기능 제고를 유도해 보험사의 경영체질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보험업계 실무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민원 감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상품설계 부터 계약과정·유지율·모집채널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전 분야에 걸쳐 100여개 항목 500여개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보험사 직원이 보험료나...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생명·손보사들이 직원에게 연간 보험료 1000원 미만의 보험 계약을 대거 떠넘겨 보험 민원 감축 수법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매년 시행하는 민원 등급평가는 보유계약 건수를 반영해 지표당 민원건수를 산출한다. 소액 보험 보유계약 건수가 크게 늘면 민원이 대폭 줄어 민원 등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민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