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분쟁조정법 검색결과,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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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ㆍ신고사건 처리결과 통보

이 밖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서식이 마련돼 신고인이 '신고'와 '분쟁조정신청'중에서 택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 처분에 직접 영향을 받는 피심인에게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함으로써 위원회 사건처리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9-03-26 12:00
공정위 "피해 급증 학습지 등 계속거래업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내 설치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최근 소비자들로 부터 학습지 등 일정주기로 계속거래를 하는 업종의 분쟁조정 접수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분쟁조정과 직권조사의 병행을 통해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2009-03-23 12:00
[포토] 연예인들

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의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문화부는 18일 “장자연씨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투명한 연예인 발굴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 질서, 저작권 보호 등 질적인 부분의 성장이 이를 따라잡지 못한 불균형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국내 대중문화 및...

2009-03-18 18:42
공정위 "집단분쟁조정 시행 2년간 64.3% 아파트 하자"

가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집단분쟁조정 건수와 소비자수는 2007년 11건(6425명), 2008년 31건(1만122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42건중 27건에 달하는 분쟁이 아파트와 관련해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사들의 허위 과장 분양광고, 마감재불량, 재산세 반환, 아파트 소음, 새시 시공, 주민공동시설 설치...

2009-03-17 16:37
인터넷 예약후 사용 당일 취소해도 '부분 환불' 가능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사용시간에 임박해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해결기준을 제시해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달 14일까지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2009-03-04 12:00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 도입...中企 숨통 트인다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지난해 3월부터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와 각계 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원사업자와 수급업체간...

2009-03-04 09:53
공정위, 식음료ㆍ교육ㆍ물류 등 5대 업종 집중 감시

구체적으로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집단분쟁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공정위 시정조치와 소비자 피해구제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신상품을 할인판매하면서 이월이나 중고상품이 섞여있는 사실을 은폐하는 등 소비자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2009-02-23 10:00
서민 울리는 상조 피해 예방법은?

◆공정위 상조업과 전면전 선포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올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불법다단계, 상조업, 대부업, 가맹사업을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해 시장에서의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수록 서민들에게 주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상조업에...

2009-02-16 13:02
공정거래조정원, 출범후 1년간 433건 처리

조정원은 지난해 2월 4일부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는‘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조정원에 따르면 출범이후 520건의 조정신청을 받아 조정성립 217건, 조정불성립 103건, 기각 및 조정절차 중단 113건 등...

2009-01-21 12:00
공정위, 16개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30일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하도급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개정으로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기반을 구축하고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에 기여할 것...

2009-01-08 12:00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시스템' 내년 가동

공정위는 이 시스템을 하도급신고, 서면실태조사, 업체별 시정조치 이력, 분쟁조정 진행상황과 결과 등 공정위 내부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관리하며, 건설공사별 진행상황, 수위탁거래 조사결과를 국토부와 중기청에서 실시간 제공받는 등 거래공정화를 위한 부처간 합동감시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취합된 정보들은 집계돼 일정수준...

2008-12-15 09:36
2% 부족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해까지 이 협의회가 가맹본부의 이해관계 대변 단체인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내에 설치돼 있었다는 점에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돼 왔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점은 이 협의회가 지난해 12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소속으로 바뀜에 따라 중립성 확립에 대한 1차 개선은 이뤄졌다는 평가다. 문제는...

2008-11-19 08:25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곧 이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란 구체적 납품가격은 거래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되 협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2008-11-11 10:35
소비자 정책이 확 바뀐다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와 관련 소송대상이 되는 안전기준, 표시기준, 부당거래행위기준 등이 구체화되면서 대표당사자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 하는 등 조정절차 효율화를 골자로 해 집단분쟁조정제도가 개선된다. 소비자정책의 효율화를 위해 공정위의 소비자 주창(Consumer Advocacy) 역할이 강화돼 정부의 정책 제도를 소비자의 시각에서 검토해 의견을 반영하는...

2008-10-05 12:00
29일부터 납품단가 조정 요건 절차 기재 의무화

사전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사실관계를 명확히 문서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입찰참가자격...

2008-09-29 10:11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자 책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이양된 사무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권고·과태료 부과권, 통신판매업 신고·폐지 수리업무, 신고사항 직권말소업무,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에의 조정 의뢰 업무 등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이 소재한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조사·시정권고·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2008-09-17 12:00
소비자원, 의정부 회룡 풍림아이원 APT 집단분쟁 개시

풍림산업은 지난 2004년 10월 25일부터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실제 26평형 97세대만 발코니 폭이 2.3m이고, 34평형 300세대는 2.05m임에도 분양광고물에서 두 평형 모두 2.3m 광폭 발코니로 설계됐다고 광고해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9월 4일부터 15일간...

2008-09-03 16:06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 하도급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체적 납품가격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시장자율에 맡기되, 협의 거부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통해 정부가 개입해 금지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2008-08-19 12:00
제 6회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일정 확정

공정위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실시하는 이 자격시험은 가맹사업의 타당성 검토,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대행,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대행,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 등 가맹사업컨설팅과 법률관계 등을 자문하는 전문가를 선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올해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맹본부를 대신해 정보공개서 작성, 신청...

2008-07-04 10:02
하반기 중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올 하반기 중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계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실질적인 해결기준이 되는 규정을 말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2008-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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