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잔치' 공공기관에 100조원 넘게 출자…나라살림 부담 ‘가중’

정부가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에 100조원 넘게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더미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아 나라살림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대로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못할 경우 재정 악화와 내수시장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정부는 SOCㆍ에너지ㆍ금융 분야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ㆍ기타 공공기관 등 총 32개 공공기관에 112조5000억원을 출자하고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지분률(출자금/납입 자본금)은 공기업(21곳) 87.4%, 준정부기관(5곳) 78.5%, 기타공공기관(6곳) 80.7% 등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부채 과다와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38개 기관과 중점 외 기관 중 방만경영 점검기관으로 지목된 8개 기관 중 정부 지분율 80% 이상인 공공기관은 14곳에 달했다.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금만 93조5700억원이었다.

문제는 정부에 대한 출자 의존도가 높은 공공기관의 경우, 부채나 복리후생비 부담이 높으면 최종적으로 정부가 이익손실을 감당해야 한다는 데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일반회계 소관 출자기관 중 이익이 발생한 기관 19곳에서 4868억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 이는 당초 예산안보다 603억원, 2012년 정부 배당수입 실적인 6048억원에 비해서도 1180억원이나 감소한 수치다. 2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관계사 적자에 따른 평가손실이 커지면서 공공기관의 경영이 악화돼 배당여력은 약화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출자기관의 당기순이익을 합한 금액은 2012년 5조1000억원에서 작년 4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이나 줄었다.

정부 지분률 80% 이상의 부채과다 기관 중 석탄공사는 자본잠식 상태로 2012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931억원 손실을 기록했다. LH, 철도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부채비율 역시 466%, 244%, 167%, 123%에 달했으며 철도공사와 석유공사 경우 당기순이익 적자는 2조8200억원, 9040억원이었다.

정부는 부채과다 공공기관 41개의 부채비율을 2013년 237%에서 2017년 200% 이내로 관리하겠다만 보유자산 매각과 공공요금 인상 어려움 등으로 부채감축 실현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 평균 71만원 가량 줄여나가겠다는 계획 역시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에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채가 많으면 당기순이익이 낮아져 정부에 대한 배당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정부 계획대로 부채를 낮추지 못할 경우 재정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빚더미 공공기관에 대해 결국 국민의 혈세로 감당해야 할 나랏돈을 계속 쏟아부을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2013~201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본이 잠식된 대한석탄공사의 손익개선을 위해 2017년까지 매년 530억원 이상 출자를 통해 재정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부채 18조원의 석유공사에도 유전개발 및 비축사업에 총 844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