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진돗개'이어 '호랑이 발언'…불길 거세진 노정관계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반발하는 노동계를 향해 강경한 언급을 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노정갈등이 더욱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대노총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협박성 발언’ 이라고 반발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 거부, 총파업 등 투쟁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반발을 ‘개혁저항’으로 규정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진돗개 정신’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도 “사자나 호랑이가 작은 토끼를 잡는 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공기업 개혁에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공공부문 노조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5개 노조로 이뤄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조를 겨냥해 협박성 발언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개혁에 저항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상화 대책이 과연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노조입장을 수용불가’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인식하고 공공부문 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며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대해 ‘노조의 반발에 개혁의지를 굽히지 말라’는 독려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공공기관 부채·방만경영 해소 계획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공기관정상화지원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이라며 “38개 기관이 지난달 정부에 제출한 부채·방만경영 해소 자구노력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오석 부총리도 앞서 각 기관들의 자구노력 방안에 대해 “일부는 실질적 부채감축 의지가 의문시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철도파업 당시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첫 공권력 투입을 기점으로정부와 노조의 대립이 이어지면서 악화일로를 걷는 노정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양대노총은 지난 8일에 이어 오는 15일에 촛불집회를 연 뒤 다가오는 25일 국민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양대노총은 정부의 방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마쳤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제소 준비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