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대부업 최고금리 30%로 인하 시 112만명 대출 곤란”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현행 39%에서 30%로 내려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30%로 인하할 경우 112만명이 대출 이용에 곤란을 겪게 된다”면서 인하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대부업 최고금리를 30%까지 인하하면 약 4조원의 대출 축소가 예상된다”면서 “112만2000명이 대출 이용의 곤란을 겪게 되고 이 중 38만1000명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최고금리 39% 체제 하에서 개인신용대출 이용자는 총 429만명으로, 대출액은 총 18조2000억원이다. 여기엔 대부업 237만명, 캐피탈 93만명, 저축은행 99만명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최고금리를 야당의 요구대로 30%까지 인하할 경우 대출이용이 가능한 이는 316만8000명, 총 대출액은 14조28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금융위 추산이다.

나머지 112만2000명 가운데 38만1000명은 대출 이용이 어려워져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고, 74만1000명은 아예 대출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최고이자율이 낮아지는 덕분에 204만1000명은 1인당 연간 25만7000원씩 총 526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지만 이 혜택은 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고 신용등급이 높은 이들에게 집중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대신 약 4조원의 대출 축소로 인해 38만1000명이 1인당 연 47만8000원씩 추가 금리부담을 안게 되는 등 소득이 낮고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은 피해가 불어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결국 최고이자율 인하시 이윤이 줄어드는 대부업체의 도산 및 퇴출로 서민들이 급전을 빌릴 수 있는 업체가 적어지고 암시장이 활성화돼 서민의 피해가 커진다는 게 금융위 주장의 요지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위 주장엔 반발도 만만찮다. 당장 이날 금융위가 제시한 통계수치의 근거 자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이미 우리 대부업 시장은 대출잔액 상위 20개 업체가 대출잔액의 71.5%를 차지하는 등 과점체제로 굳어져 업체들의 사업철수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저소득·저신용자의 대출 거부 가능성을 우려하기 전에 이들을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급전저리대출프로그램 마련이 우선이라는 질책도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금융위가 불로소득으로 광고만 대폭 늘리고 있는 대부업체를 보호하는 데 안달이 나 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정부가 대부업체의 폭리를 용인해줄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