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금투세 평행선'...이재명 "완화해야" 진성준 "개인의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달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시장 폭락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언급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보완할 부분이 있을 경우 보완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금투세 완화 입장을 유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금투세 폐지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초당적 논의' 제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초당적 논의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것은 저쪽(국민의힘) 입장이기 때문에 '초당적 논의'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한 대표의 오늘 발언은 기존 입장의 반복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에 대해서는 "금투세 시행은 이미 여야 합의 하에 결정한 것이고, 2년 유예까지 했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의 안도걸 민주당 의원 또한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며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이 후보는 '금투세 완화론'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전날(6일) 당 대표 후보 간 TV토론회에서 "조세저항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며 "좁게 보면 세금은 많이 걷는 게 국가 복지정책 유지·운영에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겠지만 조세는 국가의 부담을 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지 징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같은 이 후보의 '금투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이후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전날(6일) '초당적 논의'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은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과의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며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건강한 여야 관계를 이번 민생 토론으로 시작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행 측 관계자는 "진정성이 있는 제안인지 의문이다. 금투세를 설계한 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이 먼저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며 "여야 합의하에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에 대해 왜 입장이 번복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