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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이율 10%로 낮추나…여 관련 법안 발의 봇물

하지만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7년 연49%, 2011년 39%, 2016년 27.9%로 하향 조정됐으며, 2018년 2월 8일에는 24%까지 인하됐다. 한편, 이번 대부업 개정안 발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부업 위축으로 서민들의 돈줄이 더욱 막힐 수 있어서다. 이에 햇살론 등 보증부 대출 확대 등의 대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2020-08-09 14:28
이재명 제안에 與 의원들 동참 확산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 10%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지속해서 인하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런 수준의 최고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정부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나서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

2020-08-08 12:23
이재명, 여당 의원들에게 편지… “대부업 금리 24%→10%로 인하해야”

대부업 최고 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7년 27.9%, 2018년 24%로 계속 줄었다. 다만 경기도는 24%까지 줄어든 최고 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는 시선이다. 이에 대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 금리 인하를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국회에 직접 법률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경기 침체가...

2020-08-07 10:23
[데스크칼럼] 약탈적 ‘고리대금’, 비상식에 대하여

지난 4월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불법 대부업 조직 ‘황금대부파’가 적발됐다. 이들의 연 이자율은 최고 3만1000%, 피해자는 3610여 명에 이르고 대출 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 원에 달했다. 법적으로 약탈적 금융을 벗어나고자 2002년 시행된 대부업법은 최고이자율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해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을 무효로 했다. 당시...

2020-06-24 05:00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저축銀·대부업 ‘대출 절벽’…서민,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최고금리는 2002년 대부업법상 66%로 처음 정해진 뒤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로 떨어졌다. 이후 2014년 34.9%, 2016년 27.9%, 2018년 2월 24%로 인하됐다. 최고금리를 내리면 더 많은 저소득층이 보호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중신용·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신용등급이 낮은...

2020-06-04 18:16
힘 실린 文 정부 금융공약…법정최고금리 인하·인뱅법 개정안 기대감 고조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는 2011년 연 39%에서 2014년 34.9%, 2016년 27.9%로 인하된 데 이어 2018년 초 연 24%로 떨어졌다. 여당은 연 20%로 내리기 위해 관련법 통과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끝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여당은 대부업 이용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법정최고금리 이상을...

2020-04-16 11:58
‘취준생’ 위한 햇살론, 내년 1월 1000억 원 규모로 출시

신청이 39%로 가장 많았다. 은행 창구 이용자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용자는 각각 31%와 30%를 차지했다. 주 신용등급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비중이 68.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소득수준은 새희망홀씨·햇살론 이용자와 비슷했다.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은 “햇살론17 이용자는 남성 비중이 높았고 연령층은 다른 정책금융상품과 유사하지만, 등록대부업과...

2019-12-17 14:33
김기식, 文정부 '금융 브레인'으로 우뚝…全 금융권 “감독 칼날 두렵다”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두 차례의 법 개정을 주도해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9%에서 27.9%까지 인하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1억 건 신용카드 정보 유출사태 이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금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시켰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2018-03-30 14:02
[뉴스 더 읽기] 최고금리 낮을 수록 좋은건가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린다는 말이 나왔을 때 대부업계에선 “1위인 산와대부(일본계)마저 마진이 안 남아 한국 시장을 떠날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지금도 이자 수익 감소를 버틸 수 없는 중소 대부업체들은 줄도산을 하고 있다. 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대출창구인 대부업체마저 문을 닫으면,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8-02-08 11:07
내년 1월부터 대부업·저축銀 최고금리 연 24%로 내린다

다만 내년 1월 시행령 시행 전에 돈을 빌린 기존 계약자들은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적용되지 않는 만큼 현재 급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1년 이하 등 단기 대출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014년 4월 연 39%에서 34.9%로, 지난해 3월에는 34.9%에서 27.9%로 인하했다.

2017-08-06 12:00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6명은 생활비 목적…금융당국 대부업 모니터링 강화

법정최고 금리는 2006년12월 말 66%, 2008년 3월 말 49%, 2010년 12월 말 44%, 2013년 12월 말 39%, 2015년 12월 말 34.9%로 내려왔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면 신용대부 금리는 연 29.9%로 0.3%p 하락했으나 담보대부 금리는 17.1%로 0.3%p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신규 대부업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

2016-06-29 12:00
대부업 최고금리 상한 연 34.9%→27.9%로 낮춰질 듯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 대상으로 30%대 고금리 대출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금리 적용체계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신규 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한 33개 업체 가운데 평균 금리가 30% 이하인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대부업계에서는...

2016-02-17 10:24
대부이용자 57만여명, 연 35% 이상 고금리 시달린다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부업 상위 20개사의 이자율 구간대별 대출잔액 현황을 받아 이를 분석한 결과, 57만여명이 법정최고 이자율이 34.9%로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4월 2일 종전 대부이자의 최고이자율이 39%에서 34.9%로 인하됐지만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2015-11-16 09:48
상한금리 3차례 낮췄지만…대부업체 순익 더 늘었다

정부는 대부업 상한금리를 2010년 연 49%에서 44%로, 2011년 39%로, 지난해 34.9%로 내렸다. 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의 순익은 2009년 1194억원에서 지난해 989억원으로 줄었지만 2위인 산와대부는 1316억원에서 1678억원으로 362억원 늘었다. 3위인 웰컴크레디트라인은 같은 기간 105억원에서 335억원으로 증가했으며, 4위인 미즈사랑대부는 -24억원에서 86억원으로...

2015-09-14 10:09
대부업계, 최고이자율 인하 반대 탄원서 제출

한국대부금융협회가 19일 대부업 최고이자율 34.9%를 낮추는 것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부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조달금리, 연체율, 대손충당금 등을 고려한 평균 원가금리가 30.65%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최고이자율 인하는 소형 대부업체를 사채시장으로 내몰아 결국 불법...

2015-06-19 18:34
법정 상한금리 내리자…지하로 숨는 대부업체

대부업 상한금리는 대부업법 제정 시기인 2002년 연 66%를 시작으로 2007년(49%), 2010년 (44%), 2011년(39%)까지 계속 하향곡선을 그렸고 지난해 4월에는 34.9%로 조정됐다. 이 금리마저 올해 연말 일몰로 종료를 앞두고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폐업을 선택하는 대부업체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체들이 완전히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2015-04-26 10:53
불법 고금리대부업자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지난 2007년 10월 3일 이전 체결·갱신 대부 계약의 경우 66%, 2007년 10월 4일~2010년 7월 20일은 49%, 2010년 7월 21일~2011년 6월 26일은 44%, 2011년 6월 27~2014년 4월 1일은 39%가 법정 이자 상한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총 436명의 대부업자에 대한 탈세 신고를 받아 321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74억원을 추징(세금 추가 부과)한 바 있다. 앞서 2012년에는 250명에 대해...

2014-11-05 07:46
대부업체 대출액 첫 10조원 넘어 … 이용자수 248만명 감소세

평균대부금리는 법정금리 인하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2010년 7월 44%에서 2011년 6월 39%로 내려간 뒤 올해 4월 34.9%로 인하됐다. 작년말 기준 평균 대부금리는 31.9%를 기록해 작년 6월말에 비해 0.4%p 떨어졌다. 신용대출금리는 34.6%로 작년 6월말 대비 0.1%p 하락했고 담보대출금리는 17.2%로 작년 6월말 대비 1.4%p 하락했다....

2014-06-19 15:54
영세상인 상대 불법 대부업자 검거

또한 이들은 법정 연이율 39%를 훌쩍 뛰어넘는 136∼225% 상당의 이자를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전과 5범인 오씨는 사실혼 관계인 한씨의 명의로 대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무실은 운영하지 않은 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6-18 08:03
대부업 이용자 20대↓ㆍ 40~50대↑...경기침체에 생계형대출 증가

협회 조사에서 30대 대부업 이용자는 2010년 39%, 2011년 22%, 2012년 40%, 2013년 36%를 차지해 5년째 가장 많았다. 대부업 이용자의 학력별 현황은 고졸 이하가 1728명(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졸자 1338명(43%), 대학원 이상 70명(2%) 순이었다. 고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부터 54∼57% 수준이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634명(52%)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2014-06-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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