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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은 관심 밖?…정무위, 올해도 관련 증인 ‘0’
    가상자산은 관심 밖?…정무위, 올해도 관련 증인 ‘0’
    정무위, 30일 전체회의 열고, 2024년 국정감사 증인 채택 의결총 33명 증인ㆍ참고인 채택…가상자산 관련 증인 한 명도 없어무관심 지적에…업계 “법 시행 2개월, 큰 이슈 없어서 그런 것” 2024년 정무위원회 국감에 가상자산 관련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가상자산은 올해 국감에서도 조용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오후...
    2024-09-30 19:16
  • 김동관·구영배 등 기업인 다수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김동관·구영배 등 기업인 다수 정무위 국감 증인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명단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포함됐다. 그룹 편법승계 의혹을 검증한단 취지다. 정무위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빅테크 임원들도 증인으로 대거 부르기로 했다....
    2024-09-30 18:07
  • 국감장 서는 임종룡ㆍ이석용,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 확정
    국감장 서는 임종룡ㆍ이석용,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 확정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이석용 NH농협은행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금융위 국정감사에 임 회장을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부당 대출 사건 관련' 증인으로 신청했다. 같은 날 실시되는 국감에 이 행장은 금융사고·지배구조 관련, 정길호 OK저축은행...
    2024-09-30 17:55
  •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최태원 “기업 밸류업, 규제보단 자율·인센티브에 초점 맞춰야”
    상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경제계,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현안과 애로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2024-09-26 14:02
  •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마감 후] 국감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 온갖 이슈로 정무위 출석 1순위인 금융회사 대관 업무자들은 발이 부르트도록 의원회관을 드나들면서 회장님, 행장님이 불려나가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사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에 국감을 추수에...
    2024-09-26 05:00
  • 횡령사고에 가계부채까지…이슈 넘치는 정무위 국감에 금융권 '긴장'
    횡령사고에 가계부채까지…이슈 넘치는 정무위 국감에 금융권 '긴장'
    정무위 내달 10일 금융위 국감 금융사 내부통제·가계부채에 초점내부통제 관련 CEO 소환 이목 집중 다음 달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지주 회장들이 증인채택 명단에 오를 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횡령과 자금 유용 등 각종 비위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야...
    2024-09-25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경영자총협회 방문(경총회관), 14:30 일하는 방식의 미래에 대응한 근로시간제도개선 토론회(서울)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 개시 24일...
    2024-09-22 09:17
  •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당정, 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금지...대규모유통업자 지정해 규제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 발의 일정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에서 여당 안으로 할 것"이라며 "정산기한 판매대금 관리 복수안이 제시된 대유법은 공정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9월 중 열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확정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2024-09-09 14:14
  •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정무위에도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런 법안들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2024-09-06 09:16
  • 은행권, 연간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α’ 추가 부담 '속앓이'
    은행권, 연간 서민금융 출연금 ‘1000억+α’ 추가 부담 '속앓이'
    28일, 정무위 본회의서 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통과은행권, “취지 공감하나 은행에게만 부담 가중하는 것은 벨류업에 부정적” 지적 은행들이 서민금융계정에 출연하는 금액이 연간 1000억 원 이상 늘어난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민금융 지원법 개정안)’ 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2024-08-29 09:31
  •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이자 장사 욕먹는 은행권, 출연금 두 배 높아질까 '노심초사'
    2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비율을 높이는 법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논의한다. 전날 정무위는 법안심사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준현·천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은행의 서민금융진흥원...
    2024-08-28 05:00
  • 정무위, 물 마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포토]
    정무위, 물 마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포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8-26 17: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결산소위(국회) 28일(수) △공정위 위원장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3:3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9일(목)...
    2024-08-25 08:51
  •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이외에도 국회에는 ‘탄소 다(多) 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기후금융특별법(정무위·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안), 재생 가능한 해상풍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해상풍력특별법(산자위·김소희 의원 안),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탄소중립산업법(산자위·박지혜 의원 안)이 마련돼 있다. 앞서 산자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08-21 17:40
  • 계열사가 밀어주는 ETF, 문제는 없을까 [춘추전국시대 국민재테크 떠오른 ETF]
    계열사가 밀어주는 ETF, 문제는 없을까 [춘추전국시대 국민재테크 떠오른 ETF]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계열사 밀어주기 지적이 나왔다. 계열사 밀어주기가 심화하고 있는데, 불건전 영업 행위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당시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건전 영업 행위 등과 관련해 빠르게 실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ETF...
    2024-08-12 14:00
  • 민주 "티메프 사태, 청문회 추진...필요시 국정조사도"
    민주 "티메프 사태, 청문회 추진...필요시 국정조사도"
    더불어민주당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준호 티메프 사태 대응 TF(태스크포스) 단장은 이날 오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린 후 긴급하게 진행된 TF 간사단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당정 회의에서 청문회 개최...
    2024-08-06 13:18
  • 회생법원 비공개 심문 참석한 티몬 대표 “피해 복구되도록 죽도록 노력”
    회생법원 비공개 심문 참석한 티몬 대표 “피해 복구되도록 죽도록 노력”
    2일 오후 3시부터 서울회생법원 2부(안병욱 법원장ㆍ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회생절차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서울회생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류 대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정무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금 흐름에 대해 제대로 공유받지 못해 피해가 확대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또 “회생을 통해 관리가 들어가면...
    2024-08-02 15:57
  • [사설] “국민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공분 키우는 티메프
    사태가 심각한데도 핵심 책임자인 구 대표는 그제 국회 정무위원회 ‘미정산 사태 관련 보고’에 출석해 정부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믿기 어렵다. 그는 “큐텐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가량 된다”면서도 “이 자금을 셀러 정산금으로 바로 쓸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큐텐, 티메프의...
    2024-08-01 05:00
  •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두 차례 걸쳐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매분기 경영개선계획의 실제 이행 실적과 경영지도비율 준수 여부를 서면 보고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들에 ‘자기자본이...
    2024-07-31 16:44
  • ‘절차 무시’ 큐텐, 티몬·위메프 자금 수백억 끌어다 썼다 [티메프發 쇼크]
    ‘절차 무시’ 큐텐, 티몬·위메프 자금 수백억 끌어다 썼다 [티메프發 쇼크]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 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으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실토했다. 다만 “한 달 안에 바로 상환했다”며 “판매자의 정산 대금 지연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같은날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큐텐 자금 추적...
    2024-07-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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