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 시장도 점검해야 한다. 대부 업체들은 돈을 빌려줄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 탓에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다. ‘빚내서 빚 갚은 악순환’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조차 끊기면 무엇이 남을지 돌아볼 일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부 업체의 개인신용 대출 원가금리는 조달원가 7.8%, 업무원가 3.1%, 자본원가 3.2...
등 각 일주일씩 거래량이 빠진 연휴효과로 11·12월에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2단계 DSR 시행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측면이 있다”며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 등 포함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신중하게 전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와 52개 대부금융사가 상반기 9176명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 및 유예 제도를 시행해 약 674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부금융사들은 올해 상반기 사고ㆍ사망ㆍ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2632명의 23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이용자 6544명의 상환 예정...
이때 반드시 대출조건이 명시된 대부계약서를 받아야 한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면 피해 증거를 모아야 한다. 계약서, 입ㆍ출금 등 거래내역과 통화, 문자 기록 등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모든 자료는 불법사금융 피해 증거다. 이를 금감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통해 구제 요청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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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한 대부업 영업환경을 반영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감독 업무 수행자를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 강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정부 입법안이 가장...
당정은 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부 운영과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재정비한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을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 금융 공급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를...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부 운영과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규제도 재정비한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을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 금융 공급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를...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단기 소액 자금을 공급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최후의 보루’ 역할이 사라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서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사금융이 활개를 치고 있다.
대부업권이나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국가 사회·경제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제3금융권이라 불리는 대부업계에서도 대출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카드·보험사마저 대출을 조이자 생계비가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KB손해보험은 지난달 상해와 질병 보험상품의 약관대출 한도를 최대 15%p 줄이며 해지환급금의 50%까지 하향 조정했다. 앞서 6월 삼성화재도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
금융감독원이 5일부터 약 한 달간 대부업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4일 금감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규모는 이번이 역대 최대다.
금감원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을...
대부업 대출이 거절돼 불법 사채로 눈을 돌린 저신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만 24조4000억 원에 달했다.
불법 대부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치권에서도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달 27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대부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로부터 대부 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대부업법 제11조의2)돼 있다고 강조했다. 착수금, 전산 작업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불법대출중개수수료, 고금리(연 20% 초과),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는 거래 내역, 통화·문자 기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또는...
무조건 대출을 막기만 하면 신용대출이나 대부업권으로 넘어간 차주들이 고금리에 허덕일 수 있는 만큼 가계 대출 정책에 숙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49%포인트(p), 0.3%p씩 올렸다.
이는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수요가 보험사 등 2금융권으로 과도하게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불법대부업자가 소액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들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1~300만 원 등의 소액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0%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출 취급 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담대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20.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말(15.5%)과 비교하면 1.3배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이 같은 변동 폭은 신용대출과 대비된다. 이들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10.6%로...
이 연구위원도 “등록대부와 미등록대부, 불법사금융 간 구분이 어려워 인식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대부업 명칭을 ‘소비자금융’ 또는 ‘생활금융’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대부업의 활성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ㆍ정책적 논의가 좀 더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연구위원은 “상환...
지난해 기준 전체 금융 민원의 과반(53%)이 보험 민원인 데다, 대부업을 제외한 금융사 중 신뢰수준이 가장 낮은 만큼 이같은 불명예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보험개혁회의는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보험 민원 처리 효율화 등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 민원 평균 처리 기간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채권추심 대부업체는 강력 반발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그 전에 세 번 이상 양도돼 넘어온 채권은 추심도, 매각도 하지 못하고 휴짓조각이 돼 버린다는 것”이라며 “적지 않은 규모인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이날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수도권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추후 5개 주요 도시(부산 등)에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의 시행에 앞서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신설 제도가 대부업계에...
개정과 미등록대부업, 불법채권추심에 이용된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처벌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포털사의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불법광고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