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행적인 갑을관계 없애줘야 SW업계 산다”

중소 소프트웨어(SW)업체들이 대기업과 관행적인 갑을 관계를 청산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16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 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회 민생탐방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누리꿈센터 입주 업체들은 실제 사업에서 겪는 고충들을 털어놓고 시정을 촉구했다.

유비커스 서정식 대표는 “아직도 비용을 어음으로 결제하는 대기업이 있다”면서 “직원들 월급 주는 것조차 빠듯한데 어떻게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는 IT기업이 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마음정보 박종필 대표는 “일은 이미 시작해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한두 달 뒤에 써주기도 한다”면서 “이는 실질적인 어음역할을 하는 편법이다”고 꼬집었다.

최근 많이 지적되고 있는 SW 유지관리 요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파수닷컴 조규곤 대표는 “보안업계에서 유지관리 요율을 잘 받는 곳이 10%수준인데 외산은 30~40%나 되고, 국내 SW 업계는 3~4%에 불과하다”며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혁신을 일으키는데 기업 유지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 먼저 관행을 깨야 하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할지 미지수”라며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발언들이 있어야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 업체들 스스로 관행을 깨나가야 한다고 자성을 촉구한 업체도 있었다. 씨알에스큐브 김기돈 대표는 “이해할 수 없는 관행 중 SW개발을 시간당 수당으로 주는 경우가 많더라”면서 “이는 소설가에게 작품을 쓰게 한 후 시간당 수당으로 책값을 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SW개발은 기술의 수준에 따라 효율이 100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시간당 수당이라는 관행은 중소업체들 스스로 관행에 길들어 나온 결과”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스타트업 업체들이 겪는 기본적인 고충부터 해결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베이스디 이유진 대표는 “세무, 회계, 법무와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라고 지원금만 줄 뿐 상담부터 해결법까지 모두 스스로 찾아야한다”며 “관련한 사이트를 만들든, 전담기관을 만들든 한 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조위 김희정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IT 활성화 사업을 소개하고 이날 나온 업계 이야기를 종합해 최대한 반영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업체들의 고충들 이미 들은 것도, 새로운 것도 있다”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조위원은 “최첨단을 지향한다는 SW업계에 건설업계에서나 통용되는 관행이 있는 건 큰 문제”라며 “갑을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방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