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가 ICT 전담조직 신설 불발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현재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보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ICT 업무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이곳에 ICT 전담 차관을 둬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장관급임을 감안하면 담당조직의 위상이 MB정부보다 낮아진 셈이다.
이 날 63빌딩에서 열린 ‘2013년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만난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는 “ICT 전담부처 신설을 내심 기대했는데 아쉽다”면서도 “명확한 업무분장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를 함께 다루는 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도 예상치 못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세부적 조직개편안에 대해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 입장을 보이기 어렵다”면서도 “한 부처가 너무 많은 일을 담당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효율적으로 ICT 발전을 위한 정책을 잘 펼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 국회동의 절차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안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