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공약 철회를"

보수 지식인 105명 성명

보수 성향의 지식인들이 집단 성명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민주화가 국가경제를 망치고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이라면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의한 경제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소설가 복거일씨 등 각계 인사 105인은 지난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선언 및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민주화 공약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대선 후보들이 내건 경제민주화 공약은 대부분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규제들”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는 ‘기업 때리기’, ‘재벌 해체’와 동일어가 되고 있고 대선 후보들은 대기업만 두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을 파괴해 남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 경영을 옥죄면 기업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점도 내세웠다.

경제민주화를 내건 포퓰리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은 유럽 정부 실패의 예를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씀씀이를 늘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철회하고 포퓰리즘적 경제 정치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분배의 바탕이 되는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의 성장동력을 활성화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공약으로 경쟁해 달라”고 촉구했다.

선언문을 낭독한 이헌‘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쟁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시장 실패와 대기업의 지배력 남용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제민주화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소공로 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정부 경제운용의 4대 핵심과제’로 잠재성장률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조세개혁를 제시하며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과 배치되는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