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구역 내 카지노 논란]정부, 반대여론 많아 아직은 부정적

내국인 전용 카지노 필요한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곳곳에서는 일단 카지노가 우후죽순 들어선 뒤에는 ‘내국인 카지노’ 논쟁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을 내 놓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내국인 출입과는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언제든 변할 수도 있다. 주무부처의 입장이 급변할 경우 다른 외국인 카지노들도 내국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일단 외국인 전용으로 ‘새만금 카지노’ 허가를 받은 후 내국인

▲전문가들은 내국인 카지노 추가 설치 이전에 도박중독 등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진은 강원랜드 카지노.

출입 카지노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하게 밝힌 상태다.

지난해 6월에는 정병국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마카오 등으로의 카지노 관광역조가 심하다며 내국인 출입 카지노 확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월에는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 하나씩 한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내국인 카지노는 수익에 목마른 투자자, 투자에 목마른 정부, 세수에 목마른 지자체 모두에게 매력적이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17개 카지노 중 유일하게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는 2010년 309만명이 넘는 입장객을 받아 1조256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다른 카지노 16곳의 매출을 모두 합친 1조57억원보다 많다.

반면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다. 강원랜드가 개장한 이후 연 평균 3.7명이 도박빚으로 자살했다. 한국단도박가족모임 관계자는 “카지노가 버는 천문학적인 돈은 손님들이 잃는 돈인데 내국인 카지노는 국민 돈을 뺏는 것”이라며 “국가가 더 많은 내국인 카지노를 합법 테두리 안으로 공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박 중독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도박 중독문제가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