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대강 입찰담합 2년4개월째‘조사중’

정호열 이어 김동수 위원장도…계획적 직무유기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치적사업인 4대강공사 입찰담합 조사에 착수한 지 2년4개월째 검토중이라는 입장만을 밝히고 있어 공정위가 청와대를 의식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된 의혹은 지난 2009년 10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첫 제기했다.

이 의원은 “4대강사업의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방식) 15개 공구의 시공업체 선정 결과 낙찰률이 93.4%나 되고 도급순위 상위 11개 건설사가 독차지했으며 낙찰업체와 2순위 업체간 입찰금액의 차이가 3% 미만인 곳이 10군 데나 된다”며 공정위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입찰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전반적인 조사를 거쳐 사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후에도 정 전 위원장과 공정위는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해 조사중이라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

2010년 7월 26일에는 ‘공정위가 4대강공사 입찰담합 조사를 사실상 종결했다’는 기사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했으며 현재 그 내용에 대해 검토중이므로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해 사실상 조사를 종결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대응했다. 하지만 정 전 위원장 임기 동안 제대로 된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김동수 현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해 3, 7월 4대강 입찰 담합에 대해 “조사를 했으며 검토중”이라고 의원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뿐 어떤 조사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 업무보고 등 공식 자료에도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진행상황이나 발표시점 등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공정위의 조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 “공정위의 통상적인 담합조사가 속도감 있게 처리되는 것과 달리 4대강 입찰담합 조사가 지연됐으며 이는 공정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통상 공공사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가격의 55% 수준에서 낙찰되나 4대강사업은 낙찰률이 90.5%를 기록했다며 공공기관의 입찰 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공정위가 아직도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못하는 것은 의지 부족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일 “4대강공사 시작 전에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들과 함께 담합의혹을 제기했는데 공사가 거의 끝난 지금까지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과연 조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4대강사업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반드시 완공하려는 역점사업이자 공정위가 부담을 느끼고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공정위 관계자는 9일 “담합조사는 통상 오래 걸린다.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을 검토중이며 최대한 빨리 조사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