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난타당한 韓銀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소공동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가관리 실패 등 정책실기부터 골프회원권 보유의 적정성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난타를 당했다. 특히 금리인상 실기론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5번 올렸다”고 반박했지만 의원들의 잇따른 문제 제기에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나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3%로 한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며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한 1차 책임은 한은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김 총재를 몰아붙였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국민들은 지금 치솟는 물가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한은 총재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물가를 잡기 힘든 상황인데, 경제에 무리를 주는 물가 대책은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야당도 질세라 목소리를 높였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전 직원의 25%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데도 물가 안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년5개월째 한자리가 공석인 금통위도 논란이 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법에 상의가 추천하면 이를 정부가 동의하는 식인데 정부가 점지해주길 기다렸다면 추천권을 줄 수 없다”며 “시민과 노동자들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양도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이 원래 목적과 달리 임원들의 ‘품위유지용’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현재 국내 5개,해외 3개 등 모두 8개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정부수집과 업무협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을 임원 등 은행 고위층만 집중 사용하고 있다”며“특히 한은의 정식 구성원이 아닌 총재 고문과 자문위원도 골프장 회원권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