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기재위 “금리인상해야”… 박재완 “공짜점심” 논란

19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물가 급등에 대한 정부 경제정책 운용의 성토장이었다. 대책으론 여야 모두 ‘금리 인상’을 들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94%로 참여정부 평균 2.92%보다 1.02%포인트 높다”면서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적자재정을 실시하고 무분별하게 환율을 높이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졌다. 결국 정부의 정책 실패가 물가 상승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강길부 의원은 “주부들은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고 직장인은 1만원으로 점심 먹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물가대응이 가격통제 등 미시적 대책에 치중되고 금리 인상 등 거시정책 수단을 외면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관세 인하를 통한 물가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을 문제시하며 “설탕의 경우 작년부터 무관세로 수입하도록 했는데도 올해 설탕값은 월별 상승률이 23.8~31.3%에 달했다”고 예시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4인기준 추석상차림 비용은 2007년 11만8000원에서 2011년 20만1000원으로 71% 올랐다”면서 “MB정부 4년간 연평균 15% 상승해 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하고, 환율이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같은 당의 김성곤 의원은 “지난 1분기 경제고통지수(실업률+물가상승률)가 8.7%로 2001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다”며 “금리인상을 포함한 긴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정책의 남발과 이로 인한 국가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포퓰리즘 경쟁만 하고 있다”면서 “소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돈 쓸 생각들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의 유일호 의원도 “남유럽 재정위기를 타산지석 삼아 지속가능한 복지를 고민할 때”라며 “복지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9.3%에서 2050년에는 25%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국감에선 박재완 장관의 ‘공짜점심’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 장관은 “우리 후손들이 ‘공짜점심’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재정 건전성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국정감사를 받는 장관의 자세와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주민투표에 부의하고 그게 부결돼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지는 마당에 장관이 인사말에 공짜점심이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짜점심은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의 대명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기에 그런 뜻을 담아서 표현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