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폐지"...개인정보유출 뿌리뽑는다

행안부, 당정회의서 개인정보유출 사태 종합대책 보고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명인증을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인터넷 실명제' 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또 온라인상 주민번호는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번호)나 주민증발급번호로 대체해 개인식별에 활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정부의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하루 평균 이용자 1만명 이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이핀을 전면 보급키로 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다량 수집보관하고 있어 해커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해 정부는 현행법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정보 다량 보유 업종과 유출 위험성이 높은 사업자군을 중심으로 관련기관 합동 실태점검를 벌이고,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또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정부 대책에 포함됐다.

이번 대책과 함께 정부는 인터넷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자기책임성 강화를 위해 2007년 7월에 도입된 본인확인제도로 현재까지 유지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SK컴즈 해킹으로 3500만명의 회원정보가 유출되자 단계적 폐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실명제 단계적 폐지를 위해 아이핀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를 개인식별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안부는 전날 4대 분야, 16개 과제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중 하나로 `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 방안'을 한나라당에 보고했다가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이날 당정회의 자료에선 황급히 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