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美, 정치·경제 총체적 난국

[글로벌경제 3대 축이 흔들린다] 국가 디폴트 위기 1979년과 유사

[편집자주: 글로벌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유럽의 재정위기 사태는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다. 미국은 소프트패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가 부도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의 동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역시 물가 압박에 경착륙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제 전체가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회에 걸쳐 글로벌 경제 3대 축의 경제 현황을 분석한다]

① 유럽, 재정위기 사태 ‘시계제로’

② 미국, 정치·경제 총체적 위기

③ 중국, 경착륙 논란...물가 폭탄에 흔들리는 성장 동력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하면서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는 둔화 양상이 선명한 가운데 연방 정부의 채무상한 증액을 둘러싼 정치권의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국가적 재앙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여야 지도부도 채무상한 증액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된 적이 있어 위기감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볼스테이트대학의 테리 지브니 교수는 “사람들은 정부는 결코 디폴트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났었다”면서 “채권상환일을 지키지 못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에선 지난 1979년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 적이 있다. 당시 의회에서는 연방부채 상한을 8300억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을 벌였다. 마이클 블루멘탈 재무장관은 디폴트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현재 연방부채 법정 상한인 14조3000억달러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날선 공방이 계속되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잇따라 디폴트 가능성을 언급하며 엄청난 경제적 충격파를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1979년 당시 1억2000만달러 규모의 국채 상환이 늦어지자 일부 채권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문서작성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는 곧 잊혀질 만큼 사소한 것이었지만 장기적으로 치명상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볼스테이트대학의 지브니 교수는 “채권상환 불이행은 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상승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수십억달러의 이자부담으로 이어지는데, 결국 납세자들의 몫이 된다”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짐 에인절 조지타운대 교수는 “의회는 정치싸움을 끝내고 채권상환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하면 투자자들이 미국을 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오는 8월2일까지 채무한도가 상한에 이를 전망이다.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기까지 2주 밖에 남지 않아 합의가 시급한 상황.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이냐”며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해 줄 것을 야당에 호소했다. 공화당은 재정적자 감축안이 통과돼야 채무상한 증액에 합의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간을 끌수록 상황은 더욱 더 악화할 뿐”이라며 “지금은 응급처치한 밴드에이드를 뗄 때”라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합의가 실패할 경우 일자리는 더 줄고 금융시장에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8일 발표된 6월 미 실업률은 9.2%로 전달보다 상승했고, 물가 압력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도 ‘잃어버린 1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