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통과…국회 “이제는 한·미 FTA다”

쟁점 훨씬 많아, 여야 장기 대치 전망

4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8대 국회 말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체결 된 이후 4년 남짓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내년까지 처리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달 선출되는 여야 새 원내대표의 첫 샅바싸움도 한·미 FTA에 관한 ‘피해대책 및 재협상 요구’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농축산업’ 등 쟁점 수두룩= 한·미 FTA의 쟁점은 한·EU FTA보다 훨씬 복잡하다.

민주당은 협정문 조항 중에서 △국내 승용차 관세 4년간 유지 후 철폐 △국가 간 소송제도(ISD) △파생금융상품 개방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불인정 등을 문제 삼아 삭제 혹은 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쇠고기 개방 등으로 인한 농축산업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에 따른 제약산업 등에 관한 국내 피해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쟁점이라 불리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국내 자동차 60대가 수출되면 미국산 자동차는 1대 수입되는 꼴”이라고 파장을 축소하며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간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재협상은 절대 불가”라고 못박았다.

◇여야 대치 ‘장기화’ 우려 = 번역문 오류 등으로 논란을 빚은 기존 한·미 FTA 비준안은 이날(4일) 외통위에서 철회됐다.

5월 중으로 정부가 다시 외통위에 수정안을 제출하면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부터 한·미 FTA의 불을 지핀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계획이다.

그러나 외통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외통위 테이블에 올라오자마자 작년 재협상을 폐기하고 정부에 다시 미국과 재협상을 벌여 이익의 균형부터 맞춰오라고 할 것”이라며 “이것이 당론”이라고 말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대책에 대한 접점 찾기만으로도 큰 진통을 겪은 한·EU FTA에 견주면, 재협상 여부로 힘겨루기를 벌일 한·미 FTA는 사실상 여야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리란 전망이 대세다.

미국 의회가 먼저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하더라도 이는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요인일 뿐, 야당은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몸싸움을 꺼리는 여야 분위기로 인해 최악의 경우 한·미 FTA가 19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