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진통속 본회의 통과(종합)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FTA) 비준안이 진통 끝에 4일 오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석의원 169명, 찬성 163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결정족수(150명)를 넘겨 비준안을 가결했다.

가결 직전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강기갑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민주당이 본회의 보이콧을 최종결정하면서 대세가 기울여졌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난 2일 여·야·정 회동을 갖고 비준안과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 등을 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막상 당일이 되자 민주당은 최고위원 9명 중 7명이 반대의견을 피력, 입장을 선회했다.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대로 합의해도 (FTA로)피해를 보는 농민과 소상공인 보호에 미흡하다”며 “여야 합의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야·정 합의를 깼다”며 “농어업인 지원특별법과 SSM규제법은 나중에 처리하더라도 비준안 만큼은 당일 안에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에서 단독처리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양당의 신경전은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졌다. 이 가운데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박희태 국회의장을 찾아가 단독처리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민노당 의원들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오후 9시 30분께 국회의장단석을 점거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저녁까지 릴레이 의총을 소집해 격론을 벌인 끝에 본회의 불참 방침을 결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들어가지 않고) 해산, 귀가하기로 했다”며 “비준안의 오늘 처리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비준안 처리 직후 논평을 통해 “대화와 타협, 민주주의를 헌신짝처럼 버린 민주당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은 여전히 여·야·정이 함께 만들고 약속한 합의문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준안은 처리됐으나 SSM규제법과 농어업인 지원특별법 등은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지면서 여야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