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대책]정부 "DTI 규제 환원용 제스쳐일 뿐"

정부가 내놓은 ‘3.22 부동산 대책’이 시장 활성화를 꾀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3.22 부동산 대책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는 커녕 오히려 깊은 침체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는 것보다 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대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 시장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즉,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나 진정성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DTI규제 완화를 시장의 요구대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내세우며 DTI규제를 기습적으로 환원시켰다.

DTI규제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정부가 시장 활성화보다 가계부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라는 타이틀로 포장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DTI규제 완화 환원을 위한 내용이 전부다.

정부가 시장의 역풍을 우려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 DTI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지만 이로 인해 주택거래가 활성화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주택구매 수요자들은 정부 정책 기조가 규제로 방향을 잡았다고 판단하는 순간, 주택구매를 꺼리기 때문이다.

즉, DTI 규제완화를 종료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정부가 주택시장을 규제한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은 집값의 추가하락을 염두해 주택구입을 미룬다는 것이다.

9억원 이하 ~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를 각각 2%에서 1%로, 4%에서 2%로 낮춘것도 주택구매 심리 바닥인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될 것으로 분석된다.

투기지역을 제외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역시 마찬가지다.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2년이 넘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잠자고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내달 임시국회에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 의도에 진정성이란 찾아볼 수조차 없다.

3.22 부동산 대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DTI규제완화를 일몰하기 위한 미끼”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DTI 환원을 위해 내놓은 전시효과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이번 대책은 회복하는 듯했던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앞으로 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