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저축은행 부실, 공적자금 투입해야”

예금자보홉법, 정무위 주요쟁점 부상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18일 저축은행 부실 문제 관련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월 임시국회 정무위의 쟁점사항인 예금자보호법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지난 15일 예금자보호법 등을 상임위에 우선 상정해 토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은행·보험·증권·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나뉘어 운영되던 예보기금의 절반을 한데 묶는, 이른바 공동계정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문제를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은행과 보험업계 등의 강한 반발로 금융위원회는 기존 기금은 그대로 두되 앞으로 조성될 돈으로 공동계정을 마련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기금 목표액도 절반으로 낮춰 금융사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계획에 대해 우 의원은 “리스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업계로 분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향후 10년 동안 매년 8000억원이 들어올 것을 감안해 8조원의 채권을 발행, 그 돈으로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쓰겠다는 것은 결국 미래로 리스크를 옮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공동책임이 된다면 금융사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 경영성과에만 집착할 뿐 위험관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우 의원은 부실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스페인의 경우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되 피해를 조장하고 권장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지난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쉽게 동의해 주겠느냐. 누가 부실은행에 자신의 세금을 털어 넣으려고 하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뒤, “어찌됐든 여야가 빨리 조율해서 예금자들의 불안을 씻어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기성 기자 kisung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