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대출제 등 도입 유동성 위기 막아

[G20 서울 정상회의 D-30]글로벌 금융안전망 제의

한달 후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세계 금융규제사(史)의 한 획을 긋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대단히 크다. 최대 경제위기로 불리던 2008년 말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이 지난 2년여 간 진행해온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두 번의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불안정성을 막아보고자 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에서 시작됐다. 이러한 노력은 이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IMF는 지난 8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출제도 개선안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금융안전망의 공식 의제화에 성공했다.

IMF 대출제도 개선은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G20 준비위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함께 G20 글로벌금융안전망 전문가 그룹의 공동의장으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면서 IMF와 주도적으로 개선안을 추진을 해왔다.

새 제도는 탄력대출제도(FCL, Flexible Credit Line)를 개선해 위기예방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쿼터의 1000%까지로 제한된 대출한도를 폐지하고 승인 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자금지원의 효과와 예측가능성을 확대, 활용도를 높였다.

예방대출제도(PCL, Precautionary Credit Line)도 도입해 FCL 기준에는 미달하나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중 예방적 유동성을 희망하는 국가에 지원하기로 해 기존 탄력대출제도가 적격 심사요건이 엄격해 위기시 유동성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국가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해소했다. PCL은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문에 사후 정책요건을 한정해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1단계 글로벌금융안전망 구축에 이어 GSM(글로벌안정화체제, Global Stabilisation Mechanism)도 추진되고 있다. IMF는 이 일환으로 새로운 단기대출제도(SSL, Shortterm Liquidity Line)를 검토하고 있다.

SSL은 PCL처럼 FCL의 조건에는 못미치지만 펀더멘털이 건전한 국가에 6개월내에 대출을 공여하는 제도로 PCL과는 달리 사후 조건이 붙지 않으며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환은 1년3개월에서 2년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쿼터의 5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SSL 공여국은 회원국이 동의할 때만 IMF가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낙인효과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같은 안은 IMF의 재원확대가 필요해 구제척인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는 중으로 11월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