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기후회의] 온실가스 감축량 둘러싸고 각국 대립

지국온난화 막자 대의명분엔 '동의', 구체적 방안 합의는 '신경전'

7일(현지시각)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PCCC) 총회는 1997년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세계 105개국 정상들이 참여해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둘러싼 각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내용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미국 정부는 의회에서 기후변화법안이 아직 통과하지 못한 탓에 책임있는 약속을 할 수 없는데다 개발도상국가들도 협약체결을 꺼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 기후변화 협약의 체결을 사실상 내년 이후로 미루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각축 목표치 들쑥날쑥

대부분 국가들은 선진국이나 개도국 가릴 것 없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과학자들의 권고를 수용해 오는 2050년까지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하며 G8(주요 8개국)의 경우 80%까지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50% 감축목표치를 거부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인 2020년 중간 목표치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해가 더욱 첨예하게 엇갈린다. 목표치뿐 아니라 감축 기준치조차 제각각이다.

유럽연합(EU)는 1990년 대비 20% 감축안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들이 감축 활동에 합당한 역할을 할 것을 전제로 목표치를 30%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인도는 지난 3일에서야 2020년까지 국민총생산(GDP) 단위 기준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25% 줄이겠다고 마지못해 발표했다.

중국은 역시 지난달 26일 2020년까지 GDP 단위 기준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배출가스 총량 기준이 아니라 GDP 단위 기준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출 총량으로는 여전히 증가할 수 있다. 감축목표치에 관한 한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한국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것은 2020년 예상되는 온실가스량(배출전망치·BAU)과 비교하면 30%를 감축하는 수준이지만 교토의정서가 기준시점으로 잡은 1990년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가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별로 감축을 위한 기준 시점이 천차만별로 다른 점도 이번 회의에서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돈…선진국, 재정지원이 변수

이같은 대립각은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룬 선진국들의 경우 개도국들에 비해 느긋한 입장인 반면 개도국들은 환경 문제로 인해 자국의 경제 성장이 발목을 잡힐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이다. 특히 지금의 환경문제를 초래한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을 위해 많은 지원금을 내냐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EU위원회는 빈국들이 기후변화를 관리하려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유로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지원규모가 연간 2000억~3000억유로에 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선진국들의 살림형편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점이다. 또 금융지원의 최대 수혜국이 중국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선진국 입장에서는 고성장을 구가하는 경쟁국에 선뜻 자금지원을 해주기가 내키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가 세계 인구의 82%, GDP의 89%,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105개국 정상들이 모인다는 점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을 경우에는 그만큼 참석한 국가들의 정치적인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미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될 당시 단 1개국 정상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합의에 대한 구속력이 극히 낮았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는 점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유엔 안팎에서는 세계 각국이 코펜하겐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면 내년 6월 독일 본이나 12월 멕시코시티 회의에서 새로운 협약이 탄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