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9년만에 대폭 인하

방통위, 2000년 이후 최초로 가입비 등 개선책 발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이동통신 요금이 9년 만에 가입비 등 전반적인 인하로 통신가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동통신 요금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 오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추진한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서비스 요금 20% 인하를 유도하는 첫 걸음”이라며 “정부는 요금 인하가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한 시장 자율적으로 인하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동통신 업계는 시장이 고착화 된 상황에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만 하고 있어 비용을 요금인하나 콘텐츠 육성 등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마케팅 경쟁에 사용되는 비용 등 여력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 이를 요금인하나 투자로 전환되게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제시한 요금 인하 방안을 보면, 우선 재판매제도(MVNO) 법안이 통과되면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 제도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MVNO나 주파수 재배치를 통해 신규사업자로 진입하려고 하는 경우, 유심(USIM)을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기본료 등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 보다는 이동통신 산업 취약점을 보완하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선택과 집중을 꾀했다.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통 3사는 세대별, 계층별 수요에 맞게 요금인하를 집중해 젊은 네티즌층은 데이터 요금을 인하하고, 단말기교체가 비교적 적은 중ㆍ장년층은 기본료 등 요금 인하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동통신이 음성에서 데이터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게 데이터 요금을 인하해 콘텐츠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무선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선불요금제와 10초당 부과됐던 요금 방식도 부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외국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입비 인하를 유도하고 소량이용자를 위해 선불요금을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요금 인하와 관련 각종 지표 자료의 신뢰도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요금제를 단순화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요금국제비교 기준을 만들어 사업자가 요금 수준을 스스로 판단,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OECD, 메릴린치 등에서 요금 비교를 하고 있지만 기준이 우리와 맞지 않아 우리 요금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며 “정부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ㆍ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요금국제비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자가 알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혼란이 발생할 정도로 요금제가 많은 것도 간소화 된다. 현재 이통 3사가 내놓은 요금제는 모두 290여 개로, 이용자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통 3사는 선진국 수준으로 요금제를 대폭 단순화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SKT는 73개에서 20개, KT는 157개에서 30개, LG텔레콤은 60개에서 20개로 축소 또는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신용섭 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11월에 시행될 것”이라며 “요금제 단순화ㆍ과금방식 변경은 전산교체 등 약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