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을 두고 “학생의 개별 의사를 존중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29일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휴학승인은 현 상황의 불가피한 귀결”이라며 “연세의대는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후 내규에 따라 개별 면담을 시행했으며 그 과정의 결과가 이번 휴학계 승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의대 재학생 대부분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올해 2월 20일 이후 집단적으로 휴학원을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지난달 30일 서울대 이후 연세대가 두 번째다.
비대위는 “문제의 본질은 교육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왜곡된 시각에 있다”라며 “정부는 대학 교육이 사회적 필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하지만 의과대학의 졸속 증원은 그 방법이 아니며, 교육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학생들과 교수들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무시하는 방식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과대학이 겪는 혼란의 책임이 교육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 상황을 야기하고도 해결을 모색하지 않고 그저 책임을 회피하고 남 탓만 할 뿐인 정부의, 특히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태도에 환멸을 느낀다”라며 “정부는 젊고 건강한 학생들과 그들을 의료계의 일원으로 존중하는 대학을 재정지원과 같은 졸렬한 수단으로 위협하여 교육의 원칙을 무시하도록 몰아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제라도 교육부가 현실의 일부를 직면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존중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현재 혼란의 원인이 된 2025년도부터의 의대 정원 졸속 증원과 소위 필수의료패키지를 즉시 폐기하고 이에 합당한 가능한 수선조치를 취하고, 2026년 정원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세의대 교수들은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의과대학생의 곁에 그리고 전공의 곁에 굳건히 서서, 의료계 및 국민과 함께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시도를 저지하고 국민 건강에 제대로 기여하는 의료체계 구축에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이달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