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공감했지만...해법 도출 ‘첩첩산중’

與 “추석 전 협의체 가동 목표”
의료계 반발, 참여 미지수
민주, “여야정 협의체는 안해”
尹사과·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이견

▲6일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 센터가 분주한 모습이다.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받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에선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 가동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도 뇌관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본지에 “(협의체와 관련해) 9일부터 주체별 참여 인원과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는 전문성 있는 의원, 소관 상임위 의원의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추석 전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의료계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가 선행되지 않고선 협의체 구성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2025년 입학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진정 현재의 의료대란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 의대증원은 ‘원점 재검토’라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9일부터 수시 모집이라 2025학년도 증원 수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9일부터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법원에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미 끝난 문제”라며 “2026년도부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도 제로베이스부터 검토하겠다고 한 이상 의료계가 빨리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05. (뉴시스)

여야는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당장 협의체 가동을 두고 온도 차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라도 먼저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의 참여가) 늦어지면 추석 전 여·야·정부터 회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대책을 모색하면서 의료계 동참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체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 참여 여부가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을 것 같으니 우리라도 하자’는 말은 ‘의료계 빼고 하자’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의료 대란이 발생한 원인과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 시각차는 뚜렷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자료 영상을 재생하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문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 별도로 (대통령실에 이 부분을) 요청하지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 코멘트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