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퇴직연금사업자 규제 필요"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 사업자를 적절히 통제·관리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9일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윈원은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제의 적정성 검토'라는 CEO 리포트를 통해 "퇴직연금 운용의 재량권이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에는 이익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규제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류 연구원은 등록기준, 선정기준, 계약기준, 적격기준 측면에서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규제를 검토한 후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류 연구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기준은 부실금융기관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 퇴직연금시장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설정돼 있기 때문에 현행과 같은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시, 비전문 인력중심이 아닌 연금계리인력중심으로 인적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의 노후자금인 퇴직연금을 잘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이유를 근로자에게 보고하는 방안 마련도 제시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전문성 등 제도운용의 역량부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부실화되는 경우 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류 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처럼 정량평가(수익률)이외에 정성평가(전문성, 서비스의 질, 건전성 등)를 고려해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사업자 계약기준에서는 현행처럼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에 의한 자산관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은행의 자행예금 운용에 따른 방화벽(fire wall) 작동문제, 기존신탁개념과의 상충문제, 금융권역간 공정경쟁저해 문제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연금 및 신탁관련 법률, 투자 및 펀드관리, 기금적립, 전략적 자산배분 등 퇴직연금 운용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투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적격기준의 강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