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준금리 인상 이유 4가지 vs 동결 이유 1가지

기준금리 0.25% 올릴 가능성 커… 동결은 소수 의견 관측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올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다만 일각에선 오미크론 확산 등을 고려해 기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내비치지만, 소수 의견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10일 한국은행에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기준 금리 인상 요인은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미국 금리인상 △환율 상승 등 4가지로 요약된다.

물가는 오르고, 가계부채도 증가… 금리인상이 해답

금통위가 연초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는 첫번째 요인은 물가 상승이다. 한은은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잡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7%나 뛰었다. 10월(3.2%)과 11월(3.8%)에 이어 4분기 3개월 내내 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았다.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급증한 가계부채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간 '금융불균형' 문제도 크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은 약 1844조9000억 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 말 843조 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9.7%가 늘어난 역대 최고치다

LG경영연구원은 2022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주택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해지면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국은행은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에도 한국은행은 1월과 하반기에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신얼 SK증권 연구원은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1.25%로의 상향 조정을 전망한다"며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의 '물가안정'과 2항의 '금융안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연초 및 2회 연속이라는 부담감을 어렵지 않게 극복하고 금리 인상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 역시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실질 기준 금리 수준이 올해(2021년) 봄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 상황인 만큼 완화 정도 조정의 필요성은 더 강해졌다"고 진단했다.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한다는 뜻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낮춰온 기준금리 결정 즉 완화적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매번 0.25%p씩, 합해서 0.50%p를 올려 긴축적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임박ㆍ환율도 상승… 외국인 자금 유출 막아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통화 긴축을 서두르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다.

지난 6일 공개된 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전망을 고려할 때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른 속도로(sooner or at a faster pace)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애초 연준이 3월에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마치고 6월께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의사록 공개 이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왔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만약 기준금리 등 정책금리 수준이 미국과 같거나 높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두 나라 기준금리의 격차(0.75∼1.00%포인트)를 유지하기 위해 한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려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미국 노동시장의 최근 특징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서도 최근 미국의 임금 및 물가 상승세가 예년보다 높게 이어지고 있어, 연준의 적기 정책 대응(기준금리 인상)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의 조기 긴축 영향으로 최근 상승하고 있는 원ㆍ달러 환율도 금리인상에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이날 원ㆍ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7일)보다 2.4원 내린 1199.1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지난 6일과 7일 이틀 연속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200원을 돌파한 바 있다.

우리나라 금리인상은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외국인투자자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외국인 자금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오미크론 등 경기 불안은 동결 요인… 소수 의견 그칠 듯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채소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일각에선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문제 등 여전히 불안한 경기 상황을 들어 기준금리 동결을 점치거나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작년 1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일부 금통 위원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화됨에 따라 방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를 해당 부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금리인상 요인이 더 큰 만큼, 동결 주장이 나온다 해도 소수의견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