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여야,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의결

산자위, 17일 전체회의…청문회 및 증인·참고인 채택건 만장일치
최승재 "그동안 반대한 기재부, 중기부 증인 부르면 실효성 없어"
조정훈 "실장급 말고 장관 불러야…여행업 배제업종도 불러야"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날 산자위는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법안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그동안 진행 여부를 두고 야당은 “당장 급한데 여당이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며 반대해왔지만 결국 최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에 동의하며 한발 물러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리며 증인과 참고인으로 10명을 부른다.

다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의 우려감이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숨넘어가기 직전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청문회를 진행하더라도 빨리 여러 사안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할 증인과 그에 따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최 의원은 “증인 명단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이들은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초지일관 소급적용 등에 반대해왔다”며 “이렇게 되면, 청문회에서도 결국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출석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두 가지를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번에 증인으로 신청되신 중기부, 기재부 실장급 직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권칠승 중기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장급은 논란의 핵심인 돈은 어디서 나오며 누구에게 줄 것인지 등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자위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명이다.

또 조 의원은 참고인 명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이해당사자는 3분밖에 계시지 않으며 심지어 이들은 지원 대상”이라며 “여행업 대표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분들도 모셔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산자중기위원장을 대행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출석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살펴본 뒤 여야 간사 간에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