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못 막으면 중국도…한반도 해역, 방사성 물질 뒤덮일 것"

'세계 3위 원전국' 중국, 55기 추가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

대부분 동해안과 맞닿아, 직선거리로도 400㎞밖에 안돼
정부 'IAEA 검증 강화' 대책에 전문가들 "실효없다" 지적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약 125만 톤(지난해 기준) 규모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출키로 하면서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을 국제적으로 인정할 경우 앞으로 중국의 방사능 오염수 대량 방출을 막을 수 없어 한반도 해역 전역이 방사성 물질로 뒤덮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49기로 미국(94기), 프랑스(56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현재 11개 원자로를 추가로 건설 중이고 건설 계획 중인 원전만 44기에 달한다. 또 지난달 11일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개된 ‘14차 5개년 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 중국의 원전 설비 용량을 70GW(기가와트)로 늘리는 계획이 담겼다. 현재 51GW인 원전 용량을 급속도로 늘리는 것이다.

중국의 원전 대부분은 동해안 즉, 우리나라의 서해에 있다. 위도상 한반도와 같은 범위에 있는 중국 랴오닝성, 산둥성, 저장성 북부에 원전 건설이 집중됐다. 최근엔 한국과 직선거리로 약 400㎞밖에 떨어지지 않은 산둥성 인근 서해에서 해상 원전을 띄워 시험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경단체들은 해상 원전을 ‘바다 위의 체르노빌’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이 국제적으로 허용될 경우 중국도 본격적으로 오염수 배출에 나설 것을 우려한다. 다수 원전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저장 탱크보다 해양 방류 비용이 10분의 1 수준이라 중국 역시 오염수를 방류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현재도 저농도의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다.

중국은 이날 “관련 국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충분히 협의하기 전까지 함부로 오염수를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작아보인다. 중국으로서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서해는 외국에 있는 웬만한 큰 호수보다 작은 바다”라며 “중국에서 원전을 많이 짓고 있다 보니 방사성 물질을 방류하면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일본에 대한 외교적 항의나 규탄 외에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런데 IAEA는 조직의 원래 목적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핵발전)을 진흥하기 위한 기구’다. 후쿠시마 사고는 물론이고 체르노빌 사고 등에 대한 어정쩡한 입장으로 전 세계 탈핵 운동가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IAEA는 이날도 “오염수 방출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도 일본의 조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는데 국제안전기준은 IAEA 같은 국제적인 기구에서 내놓은 기준치다.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 정의 특위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대책으로 IAEA와 공조하겠다는 말은 ‘오염수 방류를 그냥 용인하겠다’는 말과 동의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