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조건 개선에 GDP디플레이터 플러스 전환, 우리경제 긍정적
K방역의 역설, 올 성장률 주요국 대비 뒤쳐질 수 있어..취약층·기업 지원 나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비교적 선방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년연속 3만달러선을 방어했고, 명목 국내총생산(GDP)도 플러스를 유지했다. 총체적 물가수준을 의미하는 GDP디플레이터 또한 1년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교역조건이 개선된 때문이지만, 기업채산성과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에 긍정적일 것이란 평가다. 반면, 실질 GDP는 감소세로 돌아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뒷걸음질 쳤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해 백신 보급과 함께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자영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중심으로 한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실질 GDP는 1.0% 감소했다. 이 역시 1998년(-5.1%) 이후 첫 역성장이다. 민간소비(-4.9%)가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줄어든데다, 수출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확산)에 따른 셧다운(일시폐쇄)으로 2.5%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면, GDP디플레이터는 1.3% 상승해 전년 마이너스(-0.9%)에서 플러스 전환했다. 내수 디플레이터가 1.1% 상승한 가운데, 수출 디플레이터(-5.0%)보다 수입 디플레이터(-6.7%) 하락폭이 더 커 교역조건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코로나19 충격에 전분야에서 후퇴했다. 다만, 다른 국가들보다 충격이 적었다. (K방역으로 통칭되는) 코로나 방역에 집중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위기와 비교해서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실제, 경제개발이 본격화한 1970년 이후 연간 성장률(실질 GDP 기준)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는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과 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5.1%) 두 번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엔 소폭 플러스에 그쳤다.
신승철 한은 국민계정부장은 “위기 발생 원인과 경제주체들의 반응 행태가 달라 과거 위기시와 비교하긴 어렵지만 숫자상으로만 보면 성장률 감소폭이 과거 위기시보다 크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와 비슷한 정도”라고 평했다.
명목GDP가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환율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이 컸다. 실제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80.1원으로 전년(1165.7원) 대비 1.2% 상승했다.
이에 따라, 1인당 GNI가 선진7개국(G7)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넘었을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소폭 앞섰던 이탈리아는 최근 유로화 기준으로 7% 가량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승철 부장은 “이탈리아가 유로화기준으로 발표해 직접 비교하긴 곤란하다. 국가간 동일한 환율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이다. 국제기구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여 그때 정확히 알 수 있겠다”고 전했다.
◇ GDP 디플레이터 플러스 긍정적, 백신 보급·자영업자 지원·기업 투자활성화 나서야 =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관측이다. 실제, 한은이 올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역시 코로나19 전개상황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GDP 디플레이터가 1년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신승철 부장은 “전염병 위기는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이다. 1년만에 반등할 수 있을지는 속단키 어렵다”면서도 “GDP디플레이터가 플러스로 돌아섰다. 원유나 원자재 등 수입품 가격이 떨어진 영향으로 기업입장에선 생산비용이 줄어 채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다. 또, 명목소득을 늘려 소비와 투자 등 내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경제반등 효과 측면에서 유럽이나 미국 등이 더 클 수 있다”며 “백신 보급을 통해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세계경제 회복기조 속에서 수출과 투자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소비회복은 뒤쳐질 수 있다. 어려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충격을 줄여주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정 투입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나 재정건전성 한계 때문에 계속할 수는 없다”며 “기업투자 활성화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각종 규제 완화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입장에서도 반기업 정서를 줄이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대두되는 ESG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