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저격… 국정원 'MB 불법 사찰' 문건 목록 미제출 쟁점화할 듯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겨냥해 선거 쟁점으로 불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 때 이명박정부 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목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의결을 통해 사찰 자료 목록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정원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원장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데,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을 추진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Δ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Δ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해당 자료의 폐기 Δ국회 차원의 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노력 Δ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명박정부 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불법 사찰 활동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정치권에선 이명박정부의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모아지는 가운데, 부산시장 재보선에 출마한 박형준 예비후보에 끼칠 파장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에선 박 예비후보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 우위에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과 사회특보 등을 역임한 대표적 친이계 인사이기 때문이다.

박 예비후보는 같은 날 진행된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 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당시 청와대에서)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거대한 정치공작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권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