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에 "아직 안 끝났다"

입력 2020-10-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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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대법원에 의해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쩌겠는가. 건강하시라"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면서 "내가 징역 살아봐서 아는데 감옥에서는 추가 뜨는 것과 재수감이 제일 힘들고 괴롭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령에 인간적으로 안 됐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법평등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의 재구속 기사 캡처 사진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교훈을 목격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잘못이 제대로 밝혀져 끝까지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해외자원 개발 명목으로 총 44조 원이 투입되었지만, 이 중에서 약 22조 원에 달하는 손실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이 은닉한 자산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많지만 해결된 것은 없다"며 "BBK 특검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만큼 다스, BBK 형성 과정부터 차근히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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