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수출규제 해결, 의지 갖고 공동노력 해야

경제계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완화와, 조속한 한일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도미타 코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청한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미타 대사는 정책대화를 통해 수출규제의 해결이 모색되는 상황에서 지난 6월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가 다시 진행돼 대화가 중단됐다며, 한국이 대화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TO 제소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일본에서 9월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새로 출범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전화통화를 통해 대화로 현안을 해결키로 합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어려운 한일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일본에서도 싹트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일본이 작년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한 지 1년이 훨씬 넘었다. 우리 대법원의 징용 근로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이었다. 이 같은 수출규제가 국내 반도체산업 등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는 다행히 비켜갔다. 오히려 기업들이 앞장선 소재·부품·장비의 공급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한 자립이 가속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성과는 제한적이다. 일본이 작심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다면, 냉정하게 말해 우리 산업이 감당해야 할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 경제는 근본적으로 국제분업 구조에서 상호의존적이다. 제대로 작동하면 양국 산업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막대하다. 양국이 과거사 문제 등으로 지난 수십 년 끝없이 갈등했지만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공통 인식과 경제협력의 틀을 벗어나지 않았던 이유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되고 협력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일본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3월부터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던 조치를 완화하는 최근의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은 그런 점에서 새로운 계기가 될 만하다. 단절된 인적 교류가 재개되는 숨통을 틔웠다.

하루빨리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끊고, 협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동노력이 긴요하다. 정상회담도 서둘러야 한다. 이날 국회에서 도미타 대사의 예방을 받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양국 협력의 당위성에 이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1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일제 강제징용 문제는 내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적 해법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징용근로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지금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찾아 협력체제를 복원하지 못하면 관계개선은 갈수록 멀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