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2기 신도시 달래기 나선 정부… '인프라' 카드 먹힐까

LH, 용도변경ㆍ용적률 상향 등 제시…야당도 '노후 신도시 특별법' 내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을 앞두고 정부가 기존 신도시 달래기에 나섰다. 3기 신도시로 사람과 돈, 일자리가 빠져나가 기존 1ㆍ2기 신도시가 공동화(空洞化)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상생ㆍ연계 발전 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상대적으로 생활 환경이 노후한 주변 구(舊)도시가 쇠퇴하거나, 신구 도시 사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게 LH의 우려다. LH 측은 신구 도시가 연계ㆍ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연구용역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용역이 시작되면 3기 신도시와 가까운 기존 신도시를 살릴 방안이 중점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조성이 발표된 직후부터 기존 신도시 주민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각각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고양)와 가까운 고양 일산신도시(1기), 파주 운정신도시(2기)에선 인구 유출과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특히 크다. 이웃에 3기 신도시가 두 곳(인천 계양신도시, 부천 대장신도시)이나 들어서는 인천 검단신도시(2기)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3기 신도시 조성에만 공을 들이면 1ㆍ2기 신도시가 심각한 쇠락을 겪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일본 같은 경우, 고령화와 상권 몰락으로 ‘노후’ 신도시가 쇠퇴하는 현상을 일찌감치 겪고 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저성장 고령화가 고착하고 생활 환경 악화가 심화하면 기존 신도시의 생명력이 위태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LH 측은 기존 도시와 3기 신도시가 함께 살려면 연계 인프라 구축, 도시 기능 재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파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론 도심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과 용도 변경 인센티브, 용적률 상향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하면 3기 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기존 신도시에서도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등이 활성화될 수 있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자족 기능 강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LH는 이르면 다음 달께 검단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LH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선 계양ㆍ대장신도시와 차별화된 자족 기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LH 측은 검단신도시 일자리 확대를 위해 서울 시내 소재ㆍ부품기업을 유치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형병원 유치 역시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일자리 부족이나 의료 인프라 미흡은 그동안 검단신도시의 약점으로 꼽혀왔다.

3기 신도시와 주변 지역 간 상생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도시 간 연계 발전의 핵심인 교통망 구축부터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정ㆍ일산신도시와 서울 도심ㆍ강남, 동탄신도시를 잇는 GTX-A 노선은 2018년 기공식을 열었지만 주민 반대로 강남 구간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2025년 완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전망한다.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하남 미사강변도시를 잇는 수석대교도 2018년 건설 계획이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위치도 못 잡고 있다. 미사신도시에선 서울로 출퇴근할 때 도로 의존도가 높은데 수석대교가 지어지면, 왕숙신도시 차량까지 더해져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질 것이란 하남 시민들의 반발 때문이다.

남양주에선 신도시 입주에 앞서 신규 도로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맞선다. 국토교통부 등에선 대체 부지 등도 검토하고 있지만, 교통량 분산 효과가 떨어지는 게 고민이다.

정부 움직임과 별도로 야당에서도 기존 신도시 민심 잡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노후 신도시 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노후 신도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이들 지역에 도시 재생사업, 규제 특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4월 총선에서 일산신도시에 출마하는 김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전 교수는 “신도시가 오랫동안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1ㆍ2인 가구 증가에 맞춰 주택 공급 정책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