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남 희소성만 높여줄 것”…바른미래 “공급 대책 강구를”

여당 일각서도 우려의 목소리

▲12일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12일 “위험하고 어설프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중론이 무색하다”며 “정부 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실상 서울시 25개 구 모두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게 규제를 변경하다 보니 시장의 예측 가능성만 낮아져 부동산 시장은 투기꾼과 기회주의자만 배불리는 정부 공인 투전판이 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감은 자기합리화가 가져온 착각”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강남 압박은 결과적으로 강남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강남사랑’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서울 집값 문제를 왜 경기도 신도시로 풀려고 하느냐”며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어렵게 만들면 도심 주택의 희소성만 키워 가치만 높여줄 뿐이란 것을 모르나”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방침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보완책이 역시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책의 실질적 실효성이 담보되기 위해선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을 포함한 공급 대책에 대한 대비책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거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가격 하락 또는 안정을 유도한다”면서도 “그러나 공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따른다. 이에 정부는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막아 놓은 상황에서 대출 여력이 없는 서민에게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하면 오히려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기회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가 의심된다며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요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선분양제가 용인되는 현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는 지역, 지정요건을 따지지 말고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적용돼야 한다”면서 “분양가 결정권이 민간 건설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건설사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을 확인하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에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에 한정해서 도입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