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日 수출 규제 대응 최대 3000억원 추경"…野 "'이벤트'에만 치중"

3000억원 순증액, 추경 규모 7조원…"野 협조 반드시 필요"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최대 3000억 수준의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3000억원의 증액 계획은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1200억원보다도 큰 규모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 중심으로 최대 3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경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주요 내용은 3대 품목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 대응에 있어 기업의 적극 협력도 당부했다. 조 의장은 "추경을 통한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며 "기술 개발 실증 및 성능 테스트, 공동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하게 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기업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 대변인은 "정부가 처음에 제안한 6조 7000억원의 예산안에서 감액 후 증액하는 일반적 절차를 따를지 검토했는데 3000억원을 순수 증액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며 "정부가 제시한 6조 7000억원에 3000억원이 별도 추경으로 제시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6조 7000억원에 일본에 대응할 추가 예산 3000억원을 더한 7조원이 된다.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 의장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이 추가 발굴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선 열린 자세와 마음으로 추경에 함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며 '보여 주기식 이벤트'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협력하고 싶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협력할 일조차 내놓고 있지를 못하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간담회를 언급, "기업인에게 발언 시간을 3분씩 줘가며 단순 대책만 반복하고 간담회는 사진 촬영 이벤트로 끝나 버렸다"며 "실효성 없는 말 잔치로 끝났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