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지역의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더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4일 “이번 정책은 추가 다주택자 양산을 막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투기수요 차단 정책으로 여전히 주택거래는 제한되고 최근 한 채 또는 두 채의 거래가 호가를 올리는 매수는 줄어들고, 서울지역이 집값 급등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택지공급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실내에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제한적이고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보상문제, 공사착공 등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면서 “현재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점이 급등한 집값의 하방을 제한하는 심리적 안도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부시스템(RHMS)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점검 등을 관리 강화한다”며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대 대출·증여 등 조사가 강화돼 주택거래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작용은 현실적으로 주택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든 점에서 최근 집값 급등세로 이어졌다”면서 “국내 고용악화에 따른 실업률 증가, 최저임금 인상, 수출성장을 제외한 내수 경기둔화 등 국내 경제 펀더멘탈 대비 주택가격은 고평가된 상황”이라고 파악했다.
또 “2017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약 1730조 원 대비 가계부채는 약 1500조 원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약 39%(약 590조 원)의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대외적 작은 외생변수들로 최근 급등한 집값의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